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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안보협력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31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개막했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재개하고 경제적 압력도 강화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 SCO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1일까지 열리는 SCO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회원국 정상들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 SCO는 10개 정회원국 외에도 튀르키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15개 파트너국이 참여한다. 이란은 2023년 정회원이 됐다.
올해 25회째인 이 회의는 처음으로 회원국이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에서 열린다. SCO가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된다. 국제관계 전문가 모하마드 하산 나즈미는 AFP통신에 이란 당국이 “이들 동맹체(SCO)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SCO가 이란에 주는 구체적 혜택은 불확실하다고 봤다. 에바 자이베르트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선임분석가는 닛케이아시아에 “중국은 이란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자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회의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이란에 상징적 연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은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해온 이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의는 SCO가 중국과 러시아의 ‘상징적 지도력’을 과시하는 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국들은 SCO를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통로로 활용해 왔다. 모디 총리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원유 수입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받고는, 톈진 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웃는 모습을 연출했다.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외교적 선택지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됐다.
미·중 모두와 인공지능(AI)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물밑 외교전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미국이 주도하는 AI 공급망 팍스 실리카에 가입한 뒤 지난달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의 회원국이 됐다. 우즈베키스탄은 WAICO에 등록한 데 이어 팍스 실리카 가입을 타진하고 있다. 미국은 카자흐스탄의 WAICO 가입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미 상무 “반드시 공장 지어야” 언론 인터뷰서 노골적 언급메모리 공급난 심화 영향…중간선거 전 제조업 성과 과시 의도도업계 “관세 부과 땐 미 빅테크도 힘들어”…정부 “미와 긴밀 협의”
미국 정부가 3일 “표적화된” 반도체 관세 도입을 공식화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압박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이곳(미국)에 반드시 (공장을) 지어야 한다”며 반도체 생산을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표적화되고 신중한” 반도체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지으면 (공장을 짓는 동안)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공사를 시작할 의향이 없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접근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의 미국 생산거점 투자 규모가 1조2000억달러에 이른다면서 “임기 말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사회자가 “SK나 삼성 입장에선 경고를 받은 셈인가”라고 묻자 “그들(삼성·SK)은 이곳에 지을 것이고, 지어야 한다. 이곳에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시 관세 미적용’을 내세워 한국 기업들의 신규 미국 투자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7월 마이크론의 뉴욕주 메모리팹 기공식에 참석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며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메모리 생산을 압박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팹 파운드리(위탁생산) 제조시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첨단 패키징 및 연구개발(R&D) 거점에 각각 400억달러와 40억달러 이상씩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메모리 공급난 심화로 인해 미국 내 제조 기반이 있는 마이크론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면서 미 정부의 압박도 노골화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제조업 부흥 성과를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메모리 투자를 원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로선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기술 유출 우려나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 투자 수익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미국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범위가 반도체만이 아닌 반도체 부품이 들어간 전자기기나 데이터센터 서버 등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비할 것”이라며 “다만 메모리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관세까지 부과되면 미국 빅테크 등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폴리티코는 미 정부가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쿼터(물량) 설정, 반도체 제조사별 지침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생산을 약속한 물량에 비례해 무관세 쿼터 상한을 정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협상 당시 반도체 품목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정식 합의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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