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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산불로 집도 잃었는데 인제 와서 또 다른 곳으로 나가야 할 판이니더.”
산불 이재민 김모씨(60)는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1리 임시주택에 살고 있다. 9일 만난 그는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새집을 지을 충분한 돈이 없다”고 말했다.
묵계1리에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조립주택 14채가 있다. 8가구는 소실된 집터에 새집을 지어 떠났고, 6가구가 27㎡ 남짓한 임시주택에 남아 생활하고 있다.
김씨는 “지원금으로 1억원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새집을 지을 수가 없다”며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거나 자식 도움으로 집을 지었지만 여기 남은 사람들은 그럴 형편도 못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남은 6가구는 이달 중으로 살고 있는 임시주택을 떠나야 한다. 임시주택이 들어선 땅의 임대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곳은 안동시가 개인 토지를 빌려 조성했다. 임대 계약 기간은 1년이었다. 토지 소유주들은 시와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근 옆마을로 주거지를 옮긴다.
김씨는 “옆 마을이라고 해도 차를 타야 다닐 수 있는 거리”라며 “농사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논밭에 나가야 하는데 이제 농사짓기도 어려워졌다. 1년 만에 다시 이사해야 하니 죽을 노릇”이라고 말했다.
10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산불 이재민들이 사용하는 임시조립주택 사용기간을 2027년 상반기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아직 새집을 짓지 못한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임시주택 사용기간과 별개로 임시주택이 들어선 사유지의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점이다. 안동지역 임시주택 단지 85곳 중 75곳은 개인 소유 부지에 조성됐다. 사유지마다 임대료 지급 여부와 계약기간이 달라 시는 현재 토지 소유주들과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안동시가 지난해에만 임시주택 부지 임대료로 지급한 금액은 4억7114만원이다. 유상임차한 토지는 13만9929㎡로, 올해 임대료는 전년보다 평균 12% 올랐다. 부지 사용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곳의 이재민들은 임대계약이 유지되는 다른 임시주택 단지로 옮겨야 한다. 안동시는 이사비용 등으로 1억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알려오는 토지 소유주들이 적지 않다”며 “직접 찾아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1년 만에 또다시 거처를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이재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항우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장은 “재해로 집을 잃고 임시주택에 머무는 이재민들의 거처를 1년짜리 계약으로 마련한 게 말이 되느냐”며 “일단 처리하고 보자는 식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이 전소된 이재민에게는 가구당 1억~1억2000만원이 지급됐지만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 추가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은 새 집을 짓기도 쉽지 않다.
안동을 포함한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에는 모두 184개의 이재민 집단부지가 조성돼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이 85곳으로 가장 많고 의성 36곳, 영덕 33곳, 청송 22곳, 영양 8곳이다. 안동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도 사유지에 조성된 임시주택 단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 직후 임시주택에 입주한 주민은 총 2531가구이며, 현재도 1898가구가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5개 시·군 집단부지 가운데 사유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헌법개정과 관련된 어느 토론회 자리에 참석했을 때 경험이다. 누군가가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자”고 발언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아무도 유도하지 않았는데, 즉석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박수였다.
그런데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반대의견이 많다. 잘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굳이 연임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한 나라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필자는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할 수 있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몇년 사이에 생각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제안한다. 헌법개정 이전에는 동일 지역구(명칭 변경 또는 일부 구역 변경된 경우 포함)에서 4선을 금지하고, 헌법개정을 할 때 아예 ‘국회의원 4선 금지’를 명문화하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연임이 제한되지 않는 선출직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5년 단임제이므로, 연임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3선 연임이 최대이다. 연속해서 4선은 불가능하게 법에 돼 있다.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4선 금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농협 조합장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3선 연임이 최대치로 돼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만 연임제한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물론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국회의원 연임제한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2년 발간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의 쟁점과 해외사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가 국회의원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임기 6년인 상원은 2회 연임까지, 임기 3년인 하원은 4회 연임까지 허용하고 있다. 칠레에서는 4년 임기의 하원의원은 3선까지만 연임이 허용되고, 8년 임기의 상원의원은 재선까지만 연임이 허용된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국회의원의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 단임제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연임제한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방의원의 경우에는 연임제한이 없지만, 15개주에서는 주의회 의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를 들면, 그래도 “소수의 국가만 연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 입법례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한국의 현실을 보면 국회를 개혁할 당위성을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득권 직업’처럼 돼버렸다. 아무리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지만, 국가의 일을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지역구 챙기기에만 열심인 의원들이 너무 많다. 당선 다음날부터 재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입법이나 예산심의는 뒷전이 되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 공천권과 연계해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원 4선 금지는 완전히 생뚱맞은 얘기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동일 지역구에서 4선은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22년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동일 지역구 4선 금지’를 혁신안으로 제안했다.
관련 법안도 여러 번 발의된 적이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 모두 동일 지역구에서는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동일 지역구인지도 따지지 말고,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대화문화아카데미가 펴낸 <2025 새 헌법안>에서 4선 연임제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양원제를 도입하되, 하원의원은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고, 정치인의 세대교체를 수월하게 하자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는 헌법개정 없이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를 봐도 그렇다. 지역구에 관계없이 무조건 4선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들의 의사이다. 지금의 기득권 정치에 염증을 내는 주권자들이 많다. 그런 주권자들에게 ‘국회의원 4선 금지’에 대한 찬반을 묻고, 공론화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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