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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학생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한 뒤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과 합의하고 9일 학교로 돌아간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와 사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지 교사는 9일부터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합의서에는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지원, 지 교사의 안정적인 복직과 미지급 보수 소급 지급, 교육청의 공식 사과 등이 담겼다. 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와 지 교사에 대한 전보,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을 조사·평가하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합의 체결 후 3개월 이내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개선한다. 교육청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을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부터 살피고 공익신고를 했거나 자신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공익신고자로 추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방안을 2027년부터 적용한다. 교원 전보제도 개선기구도 구성할 예정이다.
A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파악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조사 과정에서 노출되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인권침해 구제를 신청했다. 학교 측은 2024년 2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 교사를 전보했고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교육청은 같은 해 9월 출근 거부를 무단결근으로 판단해 지 교사를 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29일 전보 처분을, 7월24일에는 해임 처분을 각각 취소했다. 법원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서 전보 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지난 8월11일자로 지 교사에 대한 복직 발령을 냈지만 지 교사 측은 책임자 조치와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 강화, 사과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과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합의로 지 교사 측은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을 종료하고 현수막과 천막 등 관련 물품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합의를 긴 갈등의 끝이자 더 나은 서울교육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6·3 지방선거 이후 첫 공식회담을 가졌지만 광역화 방식에서 서로의 인식차이만 확인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광역화 방식에 대해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전재수·김상욱 시장과 박완수 지사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 시장은 “전남광주에서 행정통합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연합(메가시티)을 거쳐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지사는 “전임 부산시장과 함께 발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과 추진 절차에 대해 지금도 변함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상욱 시장은 “세 시도지사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시절 부산시와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 계획을 밝혔다. 전 시장과 김 시장은 특별연합(메가시티) 복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역화 방식 이견에도 세 시도지사는 첫 공식 회동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초광역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상설협의체 가동, 산업·교통·생활·행정 등 분야별 협력 과제의 구체화 등이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이나 통폐합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시도 간 역량을 모은다. 또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만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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