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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생곡 쓰레기소각장 건립 논란···강서구청장 “구·군이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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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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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강서구 생곡 쓰레기소각장 건립 사업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상준 부산강서구청장은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가 급증한 강서구 여건을 외면한 채 매몰 비용 등을 앞세운 독단적인 행정을 중단하라”며 “부산 쓰레기를 강서구에 떠넘기지 말고 16개 구·군이 분담해 처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강서구 지역 주민들이 시청 후문에서 생곡소각장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논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전 시장은 다음 날인 지난 3일 부산시 주간정책회의에서 “막대한 매몰 비용이 들어갔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출구가 없다”고 말해 사실상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전임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제3의 부지를 찾아보겠다”는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강서구 주민들은 이를 사업 백지화 내지는 전면 재검토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문제는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소각장이 그 전에 건립되지 않으면 부산시의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맡겨야 한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늘면서 시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역 국회의원이 제시한 대체부지의 경우 행정 절차상 최소 15년 이상이 걸리고, 현재까지 보상비로만 900억여원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중지됐지만, 시장의 정책 전환 지시가 공문으로 남지 않아 사업 백지화의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생곡소각장에 강화된 배출 물질 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최고 수준의 생활체육 시설 건립, 강서선 트램 도입·에코델타시티 나들목 설치 등을 주민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 측은 “생곡마을 주민 이주는 소각장 건립과 별개로 먼저 추진된 사안이기 때문에 소각장 건립을 위한 이주비용이 집행됐다는 부산시 주장은 선후관계가 틀리다”며 “생곡소각장 철회와 관련한 회의록 2건이 있는데도 부산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민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생곡소각장은 2017년부터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돼왔다”며 “주민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가 필리핀 해군 현대화를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리핀 조선·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기대된다.
HD현대는 8일 정기선 회장이 전날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서울에서 만나 조선·방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테오도로 장관은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양측은 지난 10년간 구축한 방산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 해군 현대화와 필리핀 조선업 경쟁력 강화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HD현대와 필리핀 정부의 협력은 2016년 필리핀 해군의 첫 호위함 계약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특히 지난해 HD현대필리핀 출범을 계기로 탄력을 받았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9월 필리핀 수빅만에 있는 HD현대필리핀조선소에서 11만5000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건조를 위한 강재절단식을 열고 현지 첫 선박 건조에 착수했다.
HD현대는 현재 필리핀에서 총 12척의 함정을 수주했다. 이 가운데 6척의 함정을 인도했고 후속 호위함 사업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 회장은 “필리핀 정부와 해군의 일관된 정책과 협력을 바탕으로 필리핀 해군의 역량을 한 단계 신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HD현대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상선과 함정 건조를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인 산업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행한 개각이 오히려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인사로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부터 인사 검증, 지명 과정까지 청와대 내부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단계별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거스르지 못해 단계별 기능이 발현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단행된 개각에서 지명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는 낙마 위기에 처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와 음주운전 이력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 등으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상대 갑질, 자녀 부정 청약 의혹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청문회를 거친 끝에 지명이 철회된 바 있다.
장관급 주요 공직자 인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비서관 등이 위원으로 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능별로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이 검증, 정무수석실이 최종 지명 등에 필요한 정무적 판단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나눠 맡고 있다.
잇따른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소 3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관 후보자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단계별 기능은 작동했지만,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지명 발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인사청문회 끝에 각각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를 겪은 끝에 인사시스템을 정비했다. 지난해 9월 당시 대통령실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혁신처 30년 근무 경력의 조성주 인사수석을 발탁했는데, 이를 두고 극소수의 성남·경기라인 참모들이 인사 실무를 도맡는다는 외부 시선을 불식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인사수석실 신설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의 검증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신약 승인 청탁 로비 의혹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검증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종 지명된 것은 이 문제가 장관직 수행에 흠결이 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용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청와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장관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해 온 관례를 개의치 않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 이슈에 민감한 청년층 여론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종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8·17 민주당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명픽’ 후보 논란이 벌어졌는데, 여권 내에서 이 대통령의 선호가 반영된 인사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번 인사도 이 대통령과 소수 참모의 결정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이 인사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라며 “인사 실패가 반복될수록 반대 진영에 정권이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고 진영 내부의 다른 목소리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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