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 검토···검사 정원 유지 의견 > 자유게시판

[단독]법무부,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 검토···검사 정원 유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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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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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가 일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공소청 부서 명칭을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사법통제부를 공소청에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전담해 살펴보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 부실수사, 사건 암장 등을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공소청 직제안을 보고받은 뒤 “사법통제부, 이런 것(명칭)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가 폐지되는데 검사 정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뜻이다.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검사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한의 공소유지를 위해선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청 업무의 99%가 1차 수사기관 송치사건 처리였으므로,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송치 사건 처리를 위해선 규모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정원법에 따르면 검찰의 정원은 2292명이지만, 최근 10년간 정원을 다 채운 해는 없었다. 법무부는 수사관 등 수사 관련 부서의 일반직 정원은 절반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관련 부서에 배정됐던 일반직 정원은 4284명에서 2133명으로 줄어든다. 이들 2133명은 공소청에 근무하며 사건기록 검토, 범죄수익 환수 등 수사의 보조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인간 과학자가 일일이 손대지 않아도 달 표면 사진을 알아서 분석해 각종 특징을 파악하는 고성능 인공지능(AI)이 등장했다. 2030년대 월면에 상주기지를 짓기 위해 꼭 필요한 ‘얼음’ 매장 지역을 찾는 데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과 IBM은 달 지형 사진을 스스로 분석해 다양한 특징을 알아내는 AI모델인 ‘NASA-IBM 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NASA-IBM 달 파운데이션 모델은 누구나 접속해 무료로 AI를 내려받을 수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공개됐다.
NASA-IBM 달 파운데이션 모델은 달 표면을 매의 눈으로 샅샅이 훑는다. 2009년부터 달 주변을 돌고 있는 NASA의 ‘달 정찰 궤도선(LRO)’이 찍은 사진 가운데 200만장이 ‘학습’ 재료가 됐다. 학습에 쓰인 사진은 좁은 월면을 매우 자세히 찍거나 넓은 월면을 큰 시야로 찍은 사진이 절반씩 섞였다. 달 지형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NASA는 이번 AI 모델이 달에서 얼음을 찾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월면에서 얼음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위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얘기다.
NASA가 얼음에 유독 집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얼음은 녹이면 물이 된다. 물은 2030년대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미국의 달 상주기지에서 인간의 식수로 쓸 수 있다. 전기 분해해 산소와 수소를 뽑아내면 호흡과 로켓 추진제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달에 기지를 세우려면 월면에서 얼음을 찾는 일이 필수라는 뜻이다.
얼음은 365일 해가 들지 않아 200도 이하의 초저온이 유지되는 달 남극의 ‘영구음영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할 것으로 과학계는 추정한다. 이 얼음을 파내기 위해 탐사 차량을 보낼 때 정확한 목적지를 선택하는데 NASA-IBM 달 파운데이션 모델의 분석 결과가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NASA는 “NASA-IBM 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화산 지형과 운석 충돌구 등을 담은 지도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과학자들은 달 표면 사진을 눈으로 보면서 수작업으로 분석한다. 특정 작업에만 쓰도록 만든 AI를 사용하기도 한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우주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범용 AI 모델이 현재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이유다.
NASA는 “NASA-IBM 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존 다른 범용 AI 모델과 비교했더니 달에서 얼음을 찾는 작업에서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IBM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범용 모델보다 달에서 얼음을 찾을 때 오차가 22% 낮았다고 했다.
NASA는 “NASA-IBM 달 파운데이션 모델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향후 달 탐사를 위한 AI 모델을 구축하고 비교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 ‘아이폰 듀오(iPhone Duo)’를 9일(현지시간) 공개하자 경쟁사들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삼성전자였다. 삼성 모바일 미국 공식 엑스(X) 계정은 폴더블폰의 원조는 삼성임을 강조하며 재치있는 온라인 디스전을 시작했다.
이날 삼성 계정은 애플의 신제품 공개 직후 “우리가 남긴 음식 재탕 끝내면 알려줘(Let us know when you‘re done reheating our leftovers)”라는 글을 올렸다. 삼성전자가 수년 전부터 폴더블폰을 만들어왔는데 애플이 뒤늦게 비슷한 제품을 내놓았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비꼰 것이다. 삼성은 2019년 첫 갤럭시 폴드를 내놓은 뒤 폴더블폰 시장을 키워왔다.
그런데 삼성의 도발은 이어졌다. “또 기다리라고? 우린 3가지로 접고 있을게”라는 멘트도 남겼다. 애플이 이제야 폴더블폰을 공개한 것에 반해 삼성은 이미 트리폴드까지 내놓은 상황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도 소환했다. 애플이 ‘듀오(Duo)’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두고 듀오링고가 자신들의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상황에 반응하며 “남 일 같지 않다”는 취지의 농담을 던진 것이다. 애플의 신제품 이름인 ‘듀오’가 기존에 다른 기업과 제품에서 이미 사용돼온 이름이라는 점도 함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또 삼성 계정은 “다채로웠나? 신났나? 에 모두 “노(No)”라고 답하면서 “결국 예상대로였나?”라는 질문에는 “예스(Yes)라고 했다. 이어 ‘이제 갈아탈 때’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결국 삼성의 접는폰을 따라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애플은 이날 첫 폴더블 아이폰인 아이폰 듀오를 공개했다. 펼치면 7.6인치 화면을 제공하는 책 형태의 폴더블폰으로, 가격은 1999달러부터 시작한다. 폴더블폰이라는 제품군 자체는 이미 삼성·구글·모토로라 등 여러 업체가 수년 전부터 내놓았지만, 애플은 이번에 처음 시장에 뛰어들었다.
삼성의 반응이 특히 거칠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삼성은 애플보다 약 7년 앞서 폴더블폰을 상용화했고, 이후 갤럭시 Z 폴드와 Z 플립 시리즈를 거듭 내놓으며 제품을 다듬어왔다. 반면 애플은 시장이 형성된 뒤에도 오랫동안 폴더블폰을 내놓지 않았다. 아이폰 듀오가 공개되자 해외 매체들도 삼성 등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이 먼저 선보인 기능과 디자인을 애플이 뒤늦게 가져왔다는 점을 비교하고 있다.
애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단순히 화면이 접힌다는 것만으로는 폴더블폰의 완성도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애플은 아이폰 듀오의 얇은 두께와 힌지, 디스플레이, 운영체제 최적화 등을 앞세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폴더블폰을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경쟁에서 관전 포인트는 누가 먼저 접었느냐보다, 후발주자인 애플이 시장의 기준 자체를 바꿀 수 있느냐에 있다.
이처럼 경쟁사가 경쟁사를 직접 겨냥해 농담을 던지는 ‘브랜드 간 티키타카’는 최근 SNS 마케팅에서 하나의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광고처럼 제품의 장점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경쟁사의 신제품이나 화제에 재치 있게 끼어들어 소비자들의 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특히 삼성과 애플처럼 이미 오랜 경쟁 구도가 형성된 브랜드가 주고받는 농담은 제품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두 브랜드의 관계와 경쟁 구도를 단숨에 각인시킬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과 뉴욕대 등의 연구진이 2025년 경쟁 브랜드 간 ‘라이벌 구도’를 활용한 마케팅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단순한 경쟁사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미 경쟁 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진짜 라이벌’을 언급한 브랜드 메시지가 경쟁자를 언급하지 않은 메시지보다 소비자 참여와 구매 의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를 ‘라이벌 언급 효과’라고 이름지었는데, 특히 경쟁사를 공격하더라도 적대적이기보다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표현할 때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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