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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로 늘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어 이흥구 대법관까지 7일 퇴임하면서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반려한 지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복귀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대법원 시계는 멈춰 있다. 조 대법원장은 8일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한 질문에 “미리 알릴 일이 있으면 알려드릴 것”이라고만 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직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재제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법원이 입장 발표를 미루는 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중에서 다시 제청할지, 새 추천위를 구성할지 결정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어느 쪽이든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는 방안을 신속히 결정한 뒤 공표해야 한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감안하면 최소 열흘 이상 2인 공백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을 4명씩 3개 소부로 나눠 사건을 심리한다. 대법원 3부는 노경필 대법관이 행정처장에 취임하며 1명이 결원인데, 이 전 대법관 퇴임으로 2명만 남게 됐다. 소부가 심판권을 행사하려면 최소 3명이 필요하다. 공백사태가 길어지면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전원합의체 심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대법관 공백을 메우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대법관 구성 다양화다.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약자·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려면 ‘다른 삶’을 살아온 대법관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법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전 대법관이 퇴임하며 진보적 관점의 대법관은 사실상 1명(오경미)만 남게 됐다. 문재인 정부 때 4명까지 늘었던 여성 대법관도 3명뿐이다. 조 대법원장은 새 후보자 제청 시 반드시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법관 추천·제청 절차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8년부터 대법관 정원이 3년간 매년 4명씩 늘어나 총 26명이 된다. 제청할 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청와대·대법원의 충돌도 잦아질 것이다. ‘사전협의’라는 관행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추천위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청을 일정 기간 내 하도록 명시하는 등 세부 절차를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전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12·3 비상계엄 후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 못했거나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내란 직후 대법원의 침묵을 자성한 것이다. 그는 “법원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려는 미래지향적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법원이 임박한 대법관 재제청부터 전원합의체의 내란 심리까지 이 전 대법관의 고언을 새겨듣기 바란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의 87.94%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15일 열리는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버스 노조는 16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11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버스회사 재적 조합원 1만8296명 가운데 1만6089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사측과 별도로 단체교섭을 벌이는 3개 지선 버스회사 노조도 이날 재적 조합원 기준 80.5%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은 전날 노조의 임금 교섭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버스조합은 버스 내부에 설치된 스크린에 파업 반대 입장 영상을 송출하거나 버스 전면에 현수막을 부착 중이다.
버스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행위가 쟁의행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조합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11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또 버스조합이 노조에서 배분하는 학자금과 복지기금을 직접 배분하겠다는 입장문을 각 회사에 게시하면서 정상적인 조합활동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통상임금 기준 시간과 임금 인상을 두고 교섭 중이다. 버스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의 동아운수 임금 소송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본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반면 버스조합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버스 64개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소송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소급해 재산정하자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 방식대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임금이 10.32% 오른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9일 열린 1차 조정회의는 결렬됐다.
삼성증권이 국내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인가를 받았다. 신청 9년 만에 받은 인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발행어음 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에 이어 8곳으로 늘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을 기업금융과 채권, 대출 등 각종 투자자산에 투입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는 2017년 11월 신청 이후 9년 만이다. 그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주면서 2025년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가를 받지 못했다. 삼성증권은 “이달 내 1호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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