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조원부터 푼다···충남 첨단산업 202조원 투자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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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남 첨단산업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각 기관은 아산시 내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업 투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반시설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을 중심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구축 등에 총 67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 첫 단계로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내 9만9141㎡ 부지에 2028년 6월까지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해 협력한다.
충남도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력·인력 등 이른바 ‘3력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시군과 기업,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기업별 전담 공무원 지정, 직통전화(핫라인) 운영,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도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연관 기업의 추가 투자와 집적을 유도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 삼성SDI, SK 등 충남에 계획된 후속 첨단산업 투자도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지난 7월 정부와 충청권이 발표한 첨단산업 투자 계획의 후속 성과”라며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충남도가 기업 투자와 산업 기반 확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 A씨(30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55분 분당경찰서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내를 왜 살해했나”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여성을 수차례 살해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성도덕을 비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14세 아동 강간사건, 11세 여아 친족 성추행 사건 등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내정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지법에서 배석판사로 일했다. 김 내정자가 참여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을 심리했다. A씨는 과거 교제하던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자 흉기로 B씨를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갖다 대며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터트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성적으로 모독하는 취지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판결문에서 피해자 B씨의 성도덕 문제를 거론했다. 재판부는 A씨 양형 이유에 “B씨가 A씨와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고 낙태했다”며 “(그런데도) B씨가 다른 이와 교제해 성도덕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적었다. 피해자의 성도덕 문제를 가해자의 감형 사유로 든 것이다.
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다른 재판에서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최소 네차례 이상 집행유예 판결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세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C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1세 친딸을 6차례 추행한 D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1세 아동에게 불상의 음료를 먹인 뒤 하반신을 촬영하며 추행한 남성, 12세 아동을 추행해 다치게 한 남성에게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김 내정자는 2009년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성폭력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1월 고등학생 2명 등 남성 3명이 15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호했다. 또 2017년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14살 소녀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했다.
김 내정자 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다만 양형 판단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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