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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지난달 발생한 라이프치히-할레 공항 무인기(드론) 공격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해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자국 내 독일문화원들의 문을 닫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유럽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독일문화원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등에 있는 독일문화원(괴테인스티투트)이 폐쇄 대상이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사보타주(파괴공작)를 벌이고 있다고 의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폭발물 드론 공격 상황이 발생하자 독일은 곧바로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했다. 드론 공격 사건이 단발성이 아니라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작의 연장선이라고 본 것이다.
독일은 곧바로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고 베를린 내 러시아문화원의 계약도 해지했다.
러시아는 독일이 자국 내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유럽 각국은 독일 정부 조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폴란드, 덴마크, 핀란드, 영국, 체코, 리투아니아 등이 이 문제를 걸고 자국 내 러시아 외교관들을 초치했고,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북극해 스발바르 제도에서 러시아 선박을 압류하기도 했다.
최근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르크하임에 있는 암프리온 변전소에서 대규모 정전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전력망 공격 사건이 이틀 연속 발생하고, 뮌헨의 방산업체 단지가 방화 공격을 받는 등 러시아를 배후로 의심할만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파괴 공작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군사적 수단을 쓰지 않고 대처할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환경오염 문제로 이전 요구를 받아온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싸고 주민 생존권 문제가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봉화군의회에 이어 제련소와 생활권이 맞닿은 강원 태백시의회도 제련소 이전이 고용과 상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일 봉화군의회에 따르면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태백시의원 6명은 지난달 31일 봉화군의회를 찾아 석포제련소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의 생계와 노동자 고용, 지역 상권 보호 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제련소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이승훈 봉화군의회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석포제련소가 오랫동안 운영되며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련소가 당장 떠나면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지역 내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포면은 제련소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7월 기준 인구는 1811명이다. 석포초·중학교 재학생은 각각 90명과 54명으로, 주민들에 따르면 상당수가 제련소 노동자의 자녀다. 편의점·미용실 등 지역 상권도 제련소 수요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경북도청 앞에서 제련소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여기엔 6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임창길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제련소가 떠나면 주민 80~90%가 생계를 잃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태백의 생존도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태백은 석포면과 생활권이 맞닿아 있다. 석포면 주민의 상당수가 장을 보거나 치료를 받으러 태백으로 간다. 태백은 지난해 장성광업소가 폐광한 이후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포제련소의 고용까지 줄어들면 지역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석포제련소의 존립 여부는 봉화뿐 아니라 태백 상권에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오염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낙동강 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환경부는 2019~2020년 조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카드뮴 양을 하루 약 22㎏, 연간 약 8030㎏으로 추정했다. 특별단속에서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제련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올해 1월 유엔(UN) 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하며, 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경북도는 같은 해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TF)을 꾸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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