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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아파트 실내소음 기준 완화…주택 공급 앞에 삶의 질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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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9-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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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실외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입법예고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환경단체는 창문을 닫으면 자연환기가 어려워지는 등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응 중앙대 기계공학부 명예교수는 2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공주택 소음 기준 완화,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도로교통 소음으로 고도 수면장애를 호소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완화하려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창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기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실외소음 기준 완화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다.
기존엔 단지면적이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주간 65㏈, 야간 55㏈ 미만’의 실외소음 기준(아파트 외부에서 측정)을 적용했다. 일반 소규모 아파트(단지면적 30만㎡ 이하 6층 이상 아파트)의 실외소음 기준도는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실내소음 기준이 ‘45㏈ 이하’로, 대단지 아파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즉 정부는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실외소음 기준을 없애고, 모든 아파트에 실내소음 기준 ‘45㏈ 이하’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자연환기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기계환기장치도 있고, 창호 성능도 좋아지면서 창문을 닫으면 실내는 조용하다는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도로변이나 철로 가까이에 방음벽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러나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은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선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소음이 거주자들이 견딜 만한 수준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측은 법이 통과되면 외부소음은 80㏈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0㏈이면 진공청소기를 작동할 때나 지하철이 지나갈 때 소음 정도다. 이 교수는 “건축자재, 가구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라든지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등 실내 오염물질은 환기를 통해서만 제거 가능하다”며 “기계환기설비가 제때 청소가 안 되면 새로운 위생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공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성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교통환경처 팀장은 “많은 이들은 조금 시끄럽더라도 편리한 교통접근 및 도심 중앙 내 입지를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반포의 원베일리 등 최고가 아파트들의 경우 한강 조망을 중시해 방음벽 없이 10차선 도로와 마주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김유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도로변에 인접한 곳에 공간 활용을 (정부가) 도와주면 3가구, 5가구라도 더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100채라도 더 만들어내자, 100채도 소중하다’는 게 부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올해 1~7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미국 내 김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오랜 기간 최대 수출국 자리를 지켜온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31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6억7627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억1487만달러)보다 10.0%나 늘었다.
수산물 수출액은 3억6854만달러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김이 2억8960만달러(42.8%)로 가장 많았다. 담배류(5986만달러), 주류(4422만달러), 음료(2776만달러), 미역(2171만달러), 전복(2104만달러)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억2946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9.1%를 차지했다.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에 수출액은 1억1935만달러(17.6%)로 일본과의 차이는 1011만달러에 불과하다. 중국이 1억1308만달러(16.7%)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전남 농수산 식품의 최대 수출 시장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미국 수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두 나라의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미국이 전남광주의 농수산식품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대미 수출 증가세는 김이 이끌었다. 올해 1∼7월 미국으로 수출된 김은 약 8584만2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3% 늘었다. 2023년 같은 기간보다는 144% 증가했다. 김은 전남광주의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액 가운데 71.9%를 차지했다.
전남광주시는 김이 한인과 교포들이 먹던 식품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 내에서 조미김과 스낵김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옛 전남은 전국 김 생산량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다. 지난해 내수를 제외한 전남 김 수출액은 4억3200만달러로, 전국 수출액의 38.1%를 차지했다. 전남광주시는 미국 시장을 넓히기 위해 아마존과 울타리몰 등 온라인 플랫폼과 현지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LA한인축제 등 현지 행사와 연계한 판촉활동도 추진 중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만큼 앞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여지가 큰 시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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