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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상안을 보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1~6종 차종별로 통행료가 50~200원 오른다. 1종(승용차)과 2종(중형 승합·화물)의 경우 2600원에서 2700원으로 각각 100원 인상된다. 대형승합·대형화물·특수화물 등 3~5종은 각각 200원 오른다.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경우 1~3종과 6종은 통행료를 동결하고 4~5종은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한다.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1일부터 적용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6개월 늦춰 10월1일자로 적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 통행료가 동결된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어 1종(1200원)의 경우 600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행료가 동결되면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하게 된다”며 “2년간 동결한 만큼 경기도의 재정 부담과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지사는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경북도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에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완료했다. 단순 조림을 넘어 임산물 생산과 관광 등을 연계해 산림을 재건하고 산주들의 소득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일대 342.6㏊를 산림경영특구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425.4㏊를 첫 특구로 지정한 이후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 372.1㏊,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355.6㏊,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350.2㏊를 차례로 특구로 지정했다.
산림경영특구는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에 따라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산불 피해지를 벌채한 뒤 다시 나무를 심는 기존 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경관수종을 심고 임산물 생산과 가공·유통 시설, 임도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특구로 지정되려면 면적 300㏊ 이상, 산주 동의율 5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개 특구의 전체 면적은 1845.9㏊이며 산주는 272명이다. 산주 동의율은 영양이 79.1%로 가장 높았고 의성 75%, 영덕 62.9%, 안동 59.8%, 청송 54.4% 순이다.
지역별 사업은 산림과 임산물 특성에 맞춰 추진한다. 영덕에서는 산불로 피해를 본 송이 생산기반을 대신하기 위해 밤나무 등 소득수종과 더덕·고사리 재배단지를 조성한다. 저온저장·가공·포장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청송에는 상수리·단풍나무 등 경관수종과 산마늘·어수리 등 산채류를 함께 심는다. 주왕산을 대표하는 수달래를 활용한 숲을 조성해 관광자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영양에는 자작나무와 고로쇠나무를 중심으로 테마숲을 조성하고 고로쇠 수액 생산을 산주 소득과 연계한다.
경북도는 다음달부터 5개 시·군에서 산주와 주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특구별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산주와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재건과 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특구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강 세종보 재가동 계획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을 하다 약식기소된 환경단체 활동가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27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상황실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가 없이 금강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며 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종시의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최 판사는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 관리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피고인에게 원상회복 명령이나 처분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무허가 점용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20조(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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