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대만도 한국 못지않은 ‘저출산 고민’···“약 20년 뒤 인구 2000만명 깨질 것” > 자유게시판

문상현금화 대만도 한국 못지않은 ‘저출산 고민’···“약 20년 뒤 인구 2000만명 깨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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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9-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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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대만 인구가 2045년쯤 2000만명 아래로 감소할 것이라는 대만 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31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은 대만의 정책기획기관인 국가발전위원회(NDC)가 지난 28일 이 같은 전망이 담긴 ‘2026년부터 2075년까지 인구 예측’ 자료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인구가 2000만명 아래로 감소하는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2049년에서 4년 앞당겨졌다.
타이페이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NDC는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인구 예측 자료에서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총인구가 2019년에 2360만명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올해는 2319만명, 2045년에는 1998만명, 2075년에는 121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75년의 1215만명은 올해보다 48% 감소한 수치다.
NDC는 또 전체인구 가운데 노인인구의 비율이 2045년 37%로 늘어나는 반면 노동 가능인구는 57.9%로 줄고, 어린이 비율은 5.2%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75년에는 고령화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노년층이 전체 인구의 52.9%를 차지하고, 노동 가능인구는 42.3%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비율은 4.8%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다.
NDC는 인구 감소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 노동력 부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정부가 이미 ‘대만인구대책 신전략’을 가동해 인구, 가족 정책을 국가 발전 전략 수준으로 격상시켰다고 밝혔다.
셰자이 NDC 인적자원발전처장은 저출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공동의 숙제로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현재 이미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의 합계출산율이 2025년 0.78명으로, 한국(0.8명), 싱가포르(0.87명), 일본(1.14명)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말한다.
헌재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이모씨 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공휴일법 제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씨 등 노동자들과 권리찾기유니온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2021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휴일법 제4조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공휴일법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이 사건이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본안 쟁점에 대한 판단은 받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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