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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중증질환으로 고생한 부모님을 둔 탓에 환자 보호자로서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었다. 환자 진료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의료계 내부자로서의 정체성과 환자 보호자로서의 정체성이 갈등하는 순간들이 적지 않았다. 한번은 응급실 수련의가 아버지의 동맥혈 채혈에 거듭 실수하는 것을 보았다. 대학병원은 ‘수련’의 공간이니 환자 가족으로서는 속상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료인은 크고 작은 실수를 해가며 ‘실전’에서 배울 수밖에 없다.
하필 그 실수가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수련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심장판막 수술 이후 항응고제를 오래 복용해와서 지혈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까지 수련의가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다.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냉정하게’ 판단했다.
사법절차에만 기댄 의료사고 해결의사의 방어진료, 환자 불신 넘어공공 서비스 침식·사회 손실 불러사회적 신뢰 강화하는 노력 필요
하지만 평정심에는 한계가 있었다. 거듭된 실수로 피멍이 크게 생기고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는데, 사과는커녕 환자를 안심시키는 설명이나 한마디 위로조차 없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선생님, 이렇게 되었으면 환자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수련의는 공허한 표정으로 나를 잠시 응시하다가 제대로 지혈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그 수련의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의료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질병을 치료하고 임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수련의에게 주어진 과업은 동맥혈을 채혈하는 것이지 환자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의료 문제의 ‘사법화’ 경향이었을 것이다. 치료와 돌봄을 담당했던 의료인이 건넨 위로, 유감, 사과의 표현이 이후 의료분쟁에서 의료진 과실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의료인은 입을 닫는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이 환자에게 먼저 사과하면 안 된다는 암묵지가 만연해 있고, 수련의의 반응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환자 측의 분노는 더욱 커진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아무리 고의가 아니었다지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채혈 실수가 아니라 더 위중한 문제라면? 환자 측은 이제 실망과 불신을 가득 안고서 법정으로 간다.
주가 인상에 대한 기대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의료분쟁과 소송이 실제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은 변한다. 소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의대생과 전공의는 필수의료과 선택을 기피하고, 병원들은 응급환자 수용을 기피하며, 의사는 과잉 검사와 방어 진료에 나선다. 의료사고가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환자 입장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의료진을 관찰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법절차에 기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 정책연구센터는 1999년과 2012년에 ‘소송 문화’의 공공서비스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했는데, 국립보건서비스와 공교육을 대표 사례로 다루었다. 소송 문화의 사회적 손실은 피해보상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료인과 교사는 환자와 학생을 돌보는 데 써야 할 시간을 빼앗긴다.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 평소에도 상세한 근거 문서를 남겨두어야 하고, 의사는 과도한 검사를 처방하며 방어적 진료를 하고, 교사는 학생안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는 활동은 그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사법적 장치가 공공서비스의 침식과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역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대로’ 문화는 사회적 신뢰의 붕괴를 나타내는 ‘증상’이다. 그렇기에 법률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료진의 면책 요건, 환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만큼이나,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처벌이 아닌 의료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환자안전 보고체계,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사과와 법적 책임을 분리하는 방안 등 이미 여러 대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한다면, 우리에게는 점점 두꺼워지는 법전과 활기찬 의료법률시장만이 남게 될 것이다.
27일 전북 군산 개정면 바르메길 발산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 한때 지역에서 생산한 무농약 우렁쌀과 쌈채소로 만든 ‘우렁쌈밥’을 팔며 농촌융복합 사례로 꼽혔던 식당은 굳게 문이 닫혀 있었다. 지역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마을 수익을 내던 곳이 문 닫으면서 공동체 활력도 사라졌다.
주민들은 생산관리지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제한하는 토지이용 규제가 식당 운영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농촌체험과 음식 서비스를 결합하려던 사업 구상과 현행 용도 규제가 충돌한 것이다.
군산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멈춘 시설을 가동한다고 방문객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순창군 구림면 물통골 정보화마을 공동시설도 비슷한 상황이다. 도배·장판 교육과 숙박, 두부 만들기 체험 등을 위해 2016년 지었지만 체험객이 줄면서 현재 사실상 문을 닫았다. 지금은 공예 관련 단체가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
농촌 공동시설이 준공 뒤 운영 주체와 이용 수요를 찾지 못한 채 유휴공간으로 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시설 조성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지만, 준공 이후 운영과 이용자 확보 계획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 편의를 위한 거점시설인 만큼 조성 단계부터 토지 규제와 운영 주체, 수익원, 이용 수요를 함께 설계해야 지속가능한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연구원 ‘전북 농촌 유휴·저이용 시설 활용 활성화 모델 구축’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전북 14개 시·군 농촌 공동이용시설 670곳 가운데 미이용 시설은 202곳(30.1%)이나 됐다. 저이용 시설도 173곳(25.8%)이었다. 미이용·저이용 시설을 합치면 전체의 56.0%(375곳)나 된다.
특히 농가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만든 가공시설과 체험시설의 미이용 비율은 각각 42.9%였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수요가 줄어든 데다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 수익구조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는 건물을 단순히 임대하는 방식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시설별 활용 상태를 진단하고 변화한 수요에 맞게 기능을 재편해 주민과 외부인이 함께 쓰는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창군 흥덕면 흥덕하모니센터는 주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시설 활용도를 높였다. 2020년 문연 복합문화시설로 체력단련실과 시니어카페, 대강당·세미나실, 작은도서관, 청소년 문화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체력단련실에는 역도 국가대표 출신이 트레이너로 참여하고, 시니어카페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운영한다. 대강당과 세미나실에서는 에어로빅과 색소폰 등 주민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세대별 수요에 맞춰 공간을 나누면서 다른 읍·면 주민들도 찾는 시설로 자리 잡았고 하루 이용객은 700여명에 이른다.
흥덕하모니센터 사례는 시설 활용도를 좌우하는 것이 건물 규모보다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 이용 수요의 연결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시설을 짓는 것으로 사업을 끝낼 게 아니라 이용자를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지속할 운영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전북도는 유휴시설 상태와 이용 현황을 점검해 시설별 기능을 재편하는 맞춤형 활성화 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 특성에 따라 ‘소득 창출형’ ‘체험·교육형’ ‘생활서비스·정주형’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로컬푸드와 농촌유학, 늘봄학교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남현지 전북도 농촌사회활력과장은 “시설 진단부터 운영 주체 발굴, 수익모델 구축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후관리 의무기간이 지난 시설 가운데 활용 가능한 곳은 기능을 전환하고, 안전 문제와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활용이 어려운 시설은 철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남 과장은 “방치로 인한 방범·안전 문제와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활용 가능한 시설은 재생하고, 회생이 어려운 시설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지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쉬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바뀐 선거자금 규정과 선거구 재획정 결과가 공화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국 내 한인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활동하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송원석 사무총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오는 11월3일 치러질 중간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대이란 전쟁과 고물가 때문에 3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일 때 여당은 하원에서 37~42석을 잃곤 했다고 송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선거는 “누가 이기든 그 격차가 매우 근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론은 확실히 민주당 편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선거자금과 시스템을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전국공화당상원위원회(NRSC)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정당위원회가 후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선거자금의 법정 상한을 폐지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공화당이 보유한 선거자금은 2억7700만달러로 민주당(1억3600만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선거구 재획정도 공화당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사무총장은 “선거구 재획정으로 공화당이 최대 10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송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에선 어느 당이 이기느냐보다, 몇석 차이로 이기느냐, 또 어떤 후보가 이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에 따라 2028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양당이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 두 명뿐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연방 하원의원은 중간선거 후 적어도 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을 탈환하게 되면 DSA 의원들의 영향력도 커질 수 있다.
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보들이 경합주에서 거둔 성적에 따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세력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송 사무총장은 “만약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참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새 후계자를 찾으려는 마가 진영 내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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