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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업주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3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기업 대표인 황모씨는 2017년 4~8월 11차례에 걸쳐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2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2022년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황씨는 ‘정당한 이유’ 등 표현의 의미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해 비례원칙 위반, 노조는 처벌하지 않고 사용자만 차별적으로 처벌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 조항의 ‘정당한 이유’ 등 표현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태양(모습)을 입법자가 사전에 모두 헤아려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벌금형·징역형 각각 하한이 없어 법관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가 가능하므로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사처벌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사용자만 처벌하는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생선회를 먹으려다 살 속에 작은 하얀 점이나 알갱이가 여러 개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 깨나 지방이 굳은 것처럼 보여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일부는 생선에 기생하는 쿠도아(Kudoa)류의 기생생물이 만든 ‘포낭(기생생물이 몸속에 만드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일 수 있다. 쿠도아류는 물고기 근육에 기생하는 점액포자충류의 일종으로, 일부 종은 생으로 섭취했을 때 구토·설사 등 일시적인 위장관 증상을 일으킨 식중독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됐다.
실제로 한국은 물론 회를 즐기는 일본에서도 생선회와 관련한 쿠도아 식중독 사례가 보고돼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도미·농어·꼬치고기·삼치 등 다양한 생선에서 흰색 포낭을 만드는 쿠도아 이와타이가 확인됐으며, 한국에서는 광어회와 관련된 쿠도아 셉템푼크타타(septempunctata)가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기생충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본 시즈오카시는 최근 생선 살에 나타나는 흰색 반점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시즈오카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쿠도아 이와타이는 참돔, 농어, 양태, 삼치 등 다양한 생선의 근육에 흰색의 작은 포낭을 형성한다. 포낭의 크기는 약 1~3㎜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생선회를 손질할 때 살 속에 유난히 작은 흰색 알갱이나 점들이 여러 개 보인다면 그냥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쿠도아는 일반적인 의미의 ‘벌레’와는 조금 다르다. 점액포자충(myxosporean)이라는 미세한 기생생물로, 생선 근육 안에 포낭을 만들고 그 안에 많은 포자를 형성한다. 일본 연구진이 2008년 일본 야마구치현의 시장에서 흰색 반점이 나타난 생선회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일본농어와 흑돔 등에서 쿠도아 포낭이 발견됐고, 유전학적 분석을 통해 쿠도아 이와타이 등이 확인됐다.
쿠도아 이와타이는 단순히 생선에 기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일본 시즈오카시에서는 2016년 이후 이 기생충이 원인으로 지목된 식중독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시즈오카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농어 초밥을 먹은 3개 그룹 13명, 2020년에는 농어 카르파초를 먹은 2개 그룹 6명, 2021년에는 삼치회를 먹은 2개 그룹 20명에게 식후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증상은 일반적인 급성 위장염과 비슷하다. 쿠도아에 감염된 생선을 먹은 뒤 약 6~9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구토나 설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복통이나 메스꺼움이 동반되기도 한다. 다만 증상은 대체로 일시적이며, 특별한 치료 없이도 하루 이틀 이후 호전됐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눈에 보이는 포낭을 제거했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즈오카시가 소개한 2016년 사례에서는 농어의 포낭을 제거한 뒤 초밥을 제공했는데도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당국은 포낭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선 살이 포자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따라서 눈에 띄는 하얀 포낭이 발견된 생선은 일부만 떼어내 생으로 먹기보다 회·초밥 등 생식 자체를 피하고 가열해 먹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도 쿠도아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아니다.한국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쿠도아 셉템푼크타타다. 이 기생충은 주로 양식 광어(넙치)에 기생하며, 오염된 광어를 날것으로 먹었을 때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도 실제 식중독 사례가 조사됐다. 경기 지역에서 2015~2016년 발생한 의심 사례 16건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환자의 평균 발병 시간이 약 4.3시간이었으며, 설사가 가장 흔한 증상으로 환자의 1.5%에서 나타났다. 기생충에 감염된 광어를 먹은 사람들의 평균 발병률은 64.7%였다.
최근에는 국내 발생 추세를 더 긴 기간으로 살펴본 연구도 나왔다.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등의 연구진이 2015~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 동안 쿠도아 셉템푼크타타와 관련된 식중독 발생은 215건, 환자는 1230명이었다. 환자 수는 2015년 114명에서 2019년 308명까지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40명, 2021년에는 8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다시 증가해 2024년에는 70명이 보고됐다.
연구에서 확인된 식중독 사례 가운데 원인 식품이 확인된 경우에는 광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쿠도아 식중독이 주로 날생선 섭취와 관련돼 있으며, 특히 광어회가 주요 위험 식품으로 반복해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기간 날생선 소비와 외식이 감소하면서 환자 수도 함께 줄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한 점 역시 이런 연관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선살에 보이는 하얀 점이 모두 기생충인 것은 아니다. 생선에는 지방, 결합조직, 혈관이나 근육의 구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진만 보고 쿠도아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평소 생선살에서 보기 어려운 1~3㎜ 안팎의 흰색 알갱이가 여러 개 일정하게 박혀 있거나, 동그란 포낭처럼 보이는 반점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면 생식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회를 주문한 상태라면 소비자가 직접 칼로 하나씩 도려내 먹기보다는 판매처에 알리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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