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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 일부 수석·특보도 새로 임명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이재명 정부 2기’ 진용을 구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새로운 국정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으로 평가한다. 이번 개각이 6·3 지방선거 이후 이어진 정책 혼선을 정리하고 국정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내각·청와대 개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교체했다. 민심 이반 주범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불안에 사실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다만 후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 국토부 장관에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내정함으로써 안정적 정책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이와 함께 범여권의 통합·결속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에서부터 친문재인(친문)계, ‘왼쪽’을 자임하는 소수야당에 이르기까지 고루 기용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공취모) 공동대표도 맡은 바 있다. 반면 이소영 중기부 장관 내정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는 등 당내 중도적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됐다. 당 밖에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부 장관에 발탁됐다. 1990년생 용 의원은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하지만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재선 의원이 된 경력은 불공정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편에서 비판받을 대목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내정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는 동시에 통합 국군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본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내세웠던 국방장관 문민화 기조가 1년 만에 후퇴했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로 책임론이 제기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유임했다. 사태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보선 낙선자인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부위원장 지명도 전문성과 별개로 ‘회전문 인사’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집권세력 전체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지난 28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도 처음으로 50%에 도달했다. 위기의식을 갖고 국정 전반을 정교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 및 연임 개헌 포기’를 선언할 필요도 있다. 최근 새 지도부가 출범한 민주당은 ‘구조적 다수’니 ‘중도는 없다’ 같은 소모적 노선 투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권은 오로지 국민의 일과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하정우 신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이 31일 취임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국가 AI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과 정부의 정책 역량을 연결해 실제 성과를 만드는 국가 AI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 부위장은 위원회 운영 방향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역량 결집, 산업·공공·국민 생활 전반의 AI 대전환,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리는 ‘모두의 AI’ 실현을 제시했다.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제조·로봇 등 기존 산업과 지역 산업·인재 육성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하 부위원장은 특히 정책 조정과 실행을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정책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부처 간 쟁점은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현장의 걸림돌은 과감히 해소하겠다”며 “좋은 전략은 시작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실행과 성과”라고 말했다. 정부의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3대 메가프로젝트가 실제 사업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추진 상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하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규모가 큰 인공지능 사업들은 대부분 범부처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기관 간 정책을 조율해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위원회가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서울자 지역에 따라 (AI에 대한) 괴리가 크다”며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허들”이라고 했다.
소버린 AI(주권 AI)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인공지능 산업의 격차는 모든 산업의 격차로 확대될 것”이라며 “AI 모델에서 역량이 뒤처지면 AI 글로벌 공급망 국가 역할을 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 국방·공공 등에는 스스로의 모델을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하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냈고 지난 4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선거에서 낙선했고 약 4개월 만에 정부 AI 정책 라인에 복귀했다. 그는 향후 북갑 재출마도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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