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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사를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라는 압박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이진숙 의원을 내쫓지 않으면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도 내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으나, 실제 제명 절차를 밟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9일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박홍배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김영삼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문민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세웠다”며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을 자격이 없는 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이 스스로 규정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게 맞으면 이진숙을 내쫓고, 그것이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내리라”고 했다.
국회는 여권 주도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다만 통과된 결의는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고, 실제 제명 등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선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야 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내놓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 의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즉시 이 의원 징계안을 심의하고 필요한 징계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으나, 여야 동수를 반대하는 당원 반발을 고려한 민주당 요구로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정당 의석 비율을 반영해 위원을 꾸리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소관 소위에 넘긴 상태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징계안을 심사한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으로 조직되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는 절반이 넘어가는데 의원 징계 문제를 처리할 윤리특위는 구성이 안 돼서 국회의원들은 징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꼴”이라며 “국민 눈에는 ‘의원들이 자기들 징계에 대해선 미온적’이라고밖에 안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봤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로 3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단은 이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전 목사는 지난 5월 예배에서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해서 중앙대에 편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지난 5월 해당 발언과 관련해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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