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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남철 고령군수 식도암 투병 중 별세···향년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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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9-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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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남철 경북 고령군수가 지병으로 투병하던 중 1일 별세했다. 향년 65세.
이 군수는 식도암 치료를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30일간 병가를 내고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1979년 고령군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41년간 근무했다. 기획조정실장과 총무과장, 대가야읍장 등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로 처음 당선됐으며,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민선 8·9기 군정을 이끌어왔다.
장례는 고령군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고령대가야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일 오전 8시, 영결식은 같은 날 오전 8시30분 고령군청에서 열린다. 장지는 합천추모공원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헌신해 온 군수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이 남긴 뜻을 새기고 군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장관으로 입각해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도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는데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용 내정자가 임명되면 청년·여성·진보진영 연대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 또 그는 21·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성평등과 가족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지해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용 내정자가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점이다. 국회법 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국무위원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있다. 2016년 1월 당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직을 병행하다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게다가 용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합류해 비례대표로만 재선 의원을 했다. 21대 총선에서 자신이 창당한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선 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과 새진보연합을 주도한 뒤 ‘셀프 공천’으로 비례대표가 됐다. 이것만으로도 특혜·특권 비판을 받았는데 장관과 의원을 겸직하겠다고 하니 시비를 자초하는 꼴이다.
용 내정자는 의원직 유지에 대해 “당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소속 의원인 그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원외정당이 된다. 원내 의석이 없으면 당의 존재감은 더욱 떨어지고 국고보조금도 대폭 줄어드는 현실적 이유도 의원직 유지 결정에 작용했을 것이다.
장관을 하면 의원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 이는 직능·세대·지역에서 다양한 인물을 발굴해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용 내정자는 당 사정이 문제라면 청와대의 장관 제안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예외를 요청할 게 아니라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마땅하다. 여야는 겸직 논란의 근원인 준연동형비례제를 악용한 위성정당이 다시 등장하지 못하도록 23대 총선 이전에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의 2027년 예산안이 부처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자원안보 강화 분야가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내려보내는 이전지출이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부 예산안은 13조257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9조4342억원)보다 3조8231억원(40.5%) 증가했다. 2013년 부처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이자 최고 증가율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제조AI 전환(M.AX)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으로 3조7261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이 1조5000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크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라 4년간 매년 1조5000억원씩 총 6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첫해 예산이다. 세부 사업 구성은 통합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제조 공정을 AI가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들이 다수 신설됐다. 숙련 인력의 노하우를 AI 학습 데이터로 전환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 개발 2900억원, 공장 전체를 AI가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개발 1200억원,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1158억원,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1193억원 등이다. 다만 이 예산들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돼 산업부 예산안 합계에서는 빠졌다.
AI 데이터센터(AIDC)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육성을 위한 사업도 신설됐다. 수요기업과 연계한 차세대 전력·냉각공조 등 핵심기술 개발에 390억원, 구축·운영에 필요한 현장 전문인력 양성에 40억원이 배정됐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자원안보 분야에는 제조AI·메가프로젝트 다음으로 많은 3조6825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84.5% 늘었다.
이 가운데 1조4497억원은 석유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예산이다. 올해 2·3분기 손실보전은 예비비로 처리하고, 4분기분은 정산 자료가 내년 1월에야 나오는 점을 감안해 내년 예산에 넣었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4분기 정산금으로 편성한 것”이라며 “최고가격제가 그 전에 종료되면 불용 처리된다”고 말했다.
석유비축사업 출자가 553억원에서 3287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산업부는 내년에 비축물량을 200만배럴 추가 확보하고, 2000만배럴 규모 비축시설 확충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제 역량이 우리보다 작은 일본의 비축시설이 3배 규모”라며 “중동전쟁을 계기로 필요한 유종을 중심으로 비축유를 확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425억원과 비중동산 원유 전처리 기술개발 35억원 등도 신설됐다.
5극3특 지역주도 성장 예산은 1조2797억원에서 2조731억원으로 62% 늘었다. 5극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로 성장을 추진하는 정부 전략이다. 앵커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7000억원 등이 신설됐다.
한편 산업부는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중심으로 1조5000억원 규모(16%)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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