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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천 백령도에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서해 NLL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대응 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해 NLL은 외국어선 조업 금지 해역임에도 남북 간 군사세력이 밀집해 있어 단속이 제한된다는 점을 노려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해경과 해군, 해양수산부 등은 지난 11일 합동 단속을 벌여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했다.
정부는 NLL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4대 종합 대책을 마련해 가을철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대 대책은 NLL 인근 중국어선 단속 강화와 불법 어구 강제 철거·인공 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 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 어구 등에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한다. 외국 어선 그물 조업을 방해하기 위해 주요 출몰 해역에 인공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해경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도·대청도 특수진압대에 이어 백령도에도 특수진압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과의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 처벌 후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 조업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불법조업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벌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국내법 개정 사안과 처벌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 수역 조성 방안 등 실효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양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해역”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관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28일 일제히 제주를 찾아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장모씨(30대·여)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살핀 뒤 제주경찰청으로 이동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했다.
김남희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이날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민 걱정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제주에 왔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제주를 방문해 실종 사건 현장이 제주시 한림읍 야자숲을 살펴본 뒤 제주경찰청을 찾았다.
장 대표는 이날 사건 현장에서 야자수 줄기를 직접 만져보며 “발견 당시부터 자살이었다고 단정하기엔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의문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고 청장과 면담 후 기자들 앞에서 “국민의 생명이 달린 사건을 안일하게 대하는 것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 대표와 고 청장간 면담이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역시 현장을 방문하고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이던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뒤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2시간 30여분만에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현재 A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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