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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실상 한국·대만 등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업계에서는 고율 관세가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려 오히려 미국의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폴리티코가 인용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까지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무부는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압박하려면 관세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정확한 관세율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 설정, 주요 반도체 제조사별 지침 적용 여부도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되,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와 생산을 얼마나 약속하느냐에 따라 무관세 물량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가 검토하는 미국 내 투자 연계 관세는 올 1월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무역협정과 유사하다. 이 협정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추는 한편,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새로 짓는 공장의 생산 능력에 비례해 일정 물량의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겠다는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지만 서면 합의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이전을 압박하며 다양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 다만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생산하는 첨단 패키징 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계속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달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반도체 팹을) 건설하게 하고 싶다”고 한국 기업을 콕 찍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미 빅테크 업계에선 AI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반도체 관세 정책이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고율 관세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리고,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을 크게 높이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자이 시바쿠마르 연구원은 “높은 관세는 숙련된 기술자를 만들어 내지도, (반도체 생산) 인프라를 확충해주지도 못한다”며 “미국 반도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면 단순히 수입품을 비싸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해당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데 5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관세 부담은 기업들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 정부가 무관세로 허용하겠다고 하는 물량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범여권 인사들을 중용한 것이다. 그간 보수·우파 인사를 영입해 국민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범여권 인사들을 발탁해 진보·개혁 진영 내부의 결집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부터 회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특히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비서관 발탁이 주목받았다. 용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내각과 청와대로 영입한 것에는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보수·우파 인사를 영입하고 정부 고위직에 기용하면서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올 초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혜훈 전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하고, 지난달 초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사퇴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면서 전통적 여권 지지층에서는 인사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최근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 인준 재고를 요청했고, 청와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야당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분 중 실력 있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모시려고 했고, 오로지 기준은 실력이었다”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 친문재인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앉힌 것도 여당 내 화합을 위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는 동안 심화된 여당 지지층 내부의 갈등 양상을 조기에 수습하고 여권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청와대행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김형연 혁신당 최고위원이 승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의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범여권 인사 중용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에 대해 “친문에 조국까지 양념 치듯 섞었다. 지지율 폭락하니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에게 살려달라고 구호 신호 보내는 건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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