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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으로 30일 내정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56)은 경기도에서 도시·주택과 건설·교통 분야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정책 분야에서 ‘경기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강원 동해 출신인 홍 내정자는 서울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지방고등고시(2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경기도에서 도로정책과장·철도국장 등을 역임하며 교통 부문에서 주로 경력을 쌓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20년 7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았다. 당시 이 대통령을 상징했던 ‘기본정책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추진했다.
2024년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국토부에서 도로·철도·항공 등을 관장하는 2차관을 맡고 있다. 지방 관료 출신일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 부문의 1차관이 아닌 2차관이 국토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민선 8기 1조3886억원 채무를 떠안은 충북도가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9기 재정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 채무 잔액은 1조3866억원으로 지난 4년 동안 1조260억원이 늘었다. 2026년도 당초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1%로 최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경기도 채무비율(17.6%)보다 높은 수치다.
민선 9기 4년 동안 매년 1475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내년에 부담해야 할 이자만 374억원에 달한다는 게 충북도 설명이다.
신 지사는 “단순히 재정 위기를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충북도 재정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강도 높은 비상경영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2030년까지 고금리 외부채 50% 이상 감축’, ‘공유재산 효율 관리 및 매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도는 자체 투자사업 10% 이상, 경상경비 5% 이상을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은 20% 이상 삭감하거나 일몰 조치한다. 신규 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을 반드시 폐지·축소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한다.
충북도는 2027년 당초 예산 편성 시까지 700억원의 신규 가용재원을 확보해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에 재배분할 계획이다.
부채 상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재 4360억원 규모인 고금리 외부채를 2030년까지 절반 이하인 2040억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청주 에어로폴리스 1·2지구 등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분양을 신속히 완료해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 행정적 보존가치가 낮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은 매각키로 했다.
충북도는 재정 체질 개선의 첫 단추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반영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날 함께 공개했다.
신 지사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2027년이 충북 재정 정상화의 원년이자 대전환 도약의 초석을 다진 해가 되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37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로 이사하기 위해 지난 6월 아파트를 담보로 6억원을 빌렸다. 30년 만기에 연 4.3% 금리 조건이었다. 문제는 대출 상품이 금리변동형이라는 점이다. 현재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297만원이지만 금리가 0.5%포인트만 올라도 315만원으로 커지고 1%포인트 상승하면 333만원으로 불어난다. A씨는 “맞벌이여서 한 명의 월급으로 원리금을 갚고 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기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구입한 B씨는 연 4.0% 금리로 5억원 주담대를 이용했다.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상품이다. B씨는 “당시 고정형(혼합형) 금리가 5% 정도로 1%포인트 차이가 나 변동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변동형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며 원리금 상환 부담이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은행이 신규 주담대 가운데 변동형 비중은 68.1%로, 2014년 2월(68.2%) 이후 1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새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100건 중 약 32건은 고정형, 68건은 변동형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변동형 주담대 비중은 6%에 불과했지만 까지 낮아졌지만 올해 들어 빠르게 늘어났다. 기존대출까지 포함한 잔액 기준으로는 지난달 고정형이 62.4%, 변동형은 37.6%이다.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 금리가 변동형보다 높아지자 당장 금리가 낮은 변동형을 선택하는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 기준 격인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선반영하며 빠르게 오른 결과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년8개월 만에 4.5%선도 돌파했다. 올해 초 3.5% 안팎에서 거래를 시작한지 7개월 만에 1%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고자 장기 고정형 주담대 출시를 유도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여전히 5년 고정형 위주의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 당국은 2023년 주담대 이용행태를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바꾸기 위해 변동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나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10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을 내놓긴 했으나 대부분 고정금리는 5년까지”라며 “장기간 금리를 고정시키면 금리가 현 혼합형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인 만큼 변동형을 선택하는 차주에겐 금리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신 잔액 코픽스를 기반으로 한 상품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고신용 차주에게도 연 10%대 금리로 나가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 공시를 보면, 전업 7개 카드사(비씨카드 제외)가 지난달 신용점수가 900점이 넘는 차주에게 신규 취급한 카드론 평균 금리는 회사별로 연 9.74~15.70%로 집계됐다.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10%대로 카드론을 내줬다.
카드론은 대부분 고정금리로 실행이 돼 기존 차주의 부담은 변함이 없지만, 카드론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 앞으로 이용하는 차주의 부담은 확대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카드론 이용액은 2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8000억원(20.9%)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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