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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에서 한 결정이 어떻게 공론화?”···지천댐 건설 확정에 주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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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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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신규 댐 5곳 건설 추진을 발표하면서 이 중 1곳인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 인근 주민들이 공론화 과정의 불투명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소수로 구성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응댐 공론화위원회가 밀실에서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며 “지금껏 공론화위원이 6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누가 참여하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논의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반대대책위 주장이다. 김명숙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를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댐 건설 경제성을 따질 경제 전문가와 환경 영향을 판단할 환경 전문가, 지역공동체 갈등을 다룰 전문가, 문화유산과 관광 분야 전문가 등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며 “주민 입장을 대변하거나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다룰 인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환경단체인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반대대책위와 함께 오는 28일 오전 11시 기후부 청사 앞에서 신규댐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반대대책위는 29일 오후 3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리는 ‘제3회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 전국대회’에도 참여해 댐 백지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선 실제 홍수 피해 원인과 댐 건설의 홍수 방어 효과를 두고 지속적으로 반론이 제기돼 왔다”며 “구체적인 용수 수요조차 확정되지 않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추진 근거로 제시하며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신규댐 건설 정책을 이어가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며 “신규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 대책을 사회적 협의를 거쳐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지천댐 건설 반대 움직임은 2년 넘게 이어져 왔다. 반대대책위는 2024년 7월부터 피켓 시위 등 반대 활동을 벌여왔으며 청양군의회는 같은 해 8월 지천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지난해에도 기후부에 반대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천댐 건설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홍수 방어 및 물 수요 등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총 392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저수량 5900만t 규모인 지천댐에는 국고 2612억원을 포함해 총 6530억원이 투입된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등을 덮친 기습 홍수로 27일(현지시간) 네팔·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362명이 숨지고 1300명 넘게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화창하던 일대에 밀어닥친 느닷없는 격랑을 두고 ‘기후 위기형 재난’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녹아내린 빙하가 물난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은 전날 오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규모 홍수로 현재까지 359명이 숨지고 826명이 실종됐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팔 접경 지역인 중국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도 홍수 원인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산사태로 3명이 사망하고 558명이 실종됐다. 1300여명을 넘어선 실종자 수를 고려하면 사망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네팔에서 실종된 인원 중 667명은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네팔 트리슐리강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 중이던 두산에너빌리티·한국남동발전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을 포함해 인도 178명, 우크라이나 53명, 미국 65명, 말레이시아 51명, 호주 35명, 영국 33명, 일본 5명, 러시아 4명 등이 외국인 실종 인원으로 집계됐다. 홍수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트래킹 명소로 유명한 네팔의 랑탕 계곡으로 향하는 관문으로 힌두교·불교 순례객과 관광객들이 집결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생존자들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해가 쨍쨍했다”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네팔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에 증언했다. 중국 측에서도 큰 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라젠드라 둥가나 라수와시 세관장은 “100ｍ는 돼 보이는 격랑이 티무레 시장을 휩쓸었다. 순식간에 시장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로이터통신에 “거대한 진흙더미가 곧장 밀려왔다”며 “진흙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아내의 손을 잡고 테라스로 피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진흙에 휩쓸렸다”고 말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이날 성명에서 “이 지역은 과거에도 재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기후 변화든 다른 요인이든 간에 더 깊은 근본적인 원인의 징후임이 분명하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집채만 한 흙탕물이 잔해와 함께 쏟아져 내려오며 건물과 교량 등 각종 시설을 덮치는 장면이 담겼다. 미처 짐을 챙기지 못한 주민들은 소리를 지르며 언덕 위를 뛰어오르거나 간발의 차로 수마를 피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은 진흙을 온몸에 뒤집어쓴 채 구조됐다. 격류에 휩쓸려 내려온 진흙과 돌, 바위 등 잔해가 곳곳에서 강한 충돌을 일으키며 피해를 키웠다. 하팀 샤리프 텍사스대 교수는 AFP통신에 “진흙탕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었다”며 “고속으로 흐르는 진흙과 물은 ‘액체 콘크리트’처럼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난에서 거론되는 여러 이유 중 가장 유력한 것은 빙하 붕괴로 인한 연쇄 효과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플래닛랩스(Planet Labs) 위성영상을 초기 분석한 결과 “네팔·중국 라수와가디 국경검문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20㎞ 떨어진 렌데강에서 얼음과 암석이 무너져 내리며 토사를 동반한 홍수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엑스에 밝혔다. 빙하가 붕괴하며 얼음·암석이 쏟아져 내렸고, 일시적으로 하천을 차단하며 저수지를 형성했다가 일시에 둑이 무너지며 대량의 흙탕물과 잔해가 한꺼번에 방출됐다는 것이다.
네팔과 히말라야 일대는 최근까지도 기온 상승으로 인한 빙하 붕괴 위험성이 줄곧 제기돼왔다. 지난 3월 카트만두에 본부를 둔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ICIMOD) 보고서를 보면 2000년 이후 히말라야 빙하 손실 속도는 두 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독일 기후 과학정책 전문 연구기관 클라이밋애널리틱스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최근 20년새 네팔 히말라야 고지대의 고온 이상 현상은 10년마다 18.3%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구 온난화와 결합한 빙하 침식은 네팔 일대 대형 재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이번 재난 초기에 원인으로 거론됐던 ‘빙하호 붕괴홍수(GLOF)’도 여전한 위험 요소다. GLOF는 빙하가 녹으며 산악지대에 생긴 거대한 호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네팔에는 2323개의 빙하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 330개가 확장 중이며 21개가 붕괴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후 위기로 인한 빙하 붕괴 여부 역시 조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영국 BBC는 “ICIMOD는 트리슐리강 일부 구간의 일시 차단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만약 강이 막혔다면 산사태로 인한 댐이 형성돼 두 번째 홍수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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