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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산소호흡기를 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민수연씨(오른쪽)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대 종단 추모제에 참석해 있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고강도 규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표를 부정하게 구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사들이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부정판매’를 금지한다.
단속과 제재 수위도 강화됐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하게 된 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암표로 보지는 않는다. 문체부는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는 입장권 양도는 거래 목적과 가격 등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티켓 판매업체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된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해야 한다.
암표 추적을 위한 신고기관의 자료 확보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가 지정한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개정 법령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유관 협회,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암표 거래 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공연과 스포츠에 이어 영화 암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 암표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X 열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 사회복무요원의 과실로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유튜버 박위씨가 서울시 홍보대사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씨는 최근 시에 홍보대사 사임 의사를 밝혔다. 시는 박씨의 의사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7일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해 왔으며, 임기 종료 시점은 내년 6월이다.
박씨는 지난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서 KTX 하차 중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뒷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100만 유튜버인 박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회복무요원의 실수를 공론화해 비난받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박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한 후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 이번 사고와 관련 없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박씨의 홍보대사 해촉을 요청하는 민원이 서울시에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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