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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인류가 현재 사용 중인 주력 우주망원경보다 우주를 향한 시야가 100배나 넓은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지금은 100번 찍어야 확인할 수 있는 우주 모습을 앞으로는 단 한 번 촬영으로 사진에 담을 수 있게 된다. 천체 관측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장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30일 오전 7시26분(한국시간 오후 8시26분) 신형 우주 관측장비인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을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 헤비’에 실어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팰컨 헤비는 지상을 떠난 뒤 순조롭게 상승하다가 발사 31분 만에 로만 우주망원경을 지구 궤도에서 정상 사출했다. 이로써 이번 발사에는 ‘성공’ 도장이 찍혔다. 길이 12ｍ, 폭 4ｍ짜리 대형 관측 장비인 로만 우주망원경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지구에서 150만㎞ 떨어진 우주의 한 지점 ‘제2라그랑주점(L2)’을 향해 날아간다.
L2에서는 태양과 지구 중력이 균형을 이룬다. 이 때문에 로만 우주망원경은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L2 궤도에서는 태양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을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로만 우주망원경의 가장 큰 특징은 넓은 촬영 시야다. NASA가 1990년 발사해 현재도 세계 천체과학계의 주력 관측장비 지위를 지키고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의 100배에 이른다. 허블이 100번 촬영해야 담을 수 있는 우주 면적을 로만 우주망원경으로는 단 한 번만 찍어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보다 신속하게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게 된다.
로만 우주망원경에는 특수 차광막인 ‘코로나 그래프’도 장착됐다. 카메라 안으로 들어온 태양계 밖 별빛을 가려 별 주변을 공전 중인 어둡고 작은 외계행성을 잘 볼 수 있게 한다. 맑은 날 하늘에 뜬 태양을 손으로 가리면 태양 옆을 지나는 새가 더 잘 보이는데, 이때 손 역할이 코로나 그래프다.
코로나 그래프는 이전에 발사된 소수의 우주망원경에 장착된 적이 있다. 하지만 NASA는 로만 우주망원경에 달린 코로나 그래프 성능이 최대 1000배 더 좋다고 밝혔다.
NASA는 로만 우주망원경을 내년 초 정식 관측에 투입할 예정이다. 초기 임무 기간은 5년으로 잡았지만, 최대 10년까지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만 우주망원경 개발·제작 비용은 약 30억달러(4조1400억원)다. NASA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조사하고, 블랙홀 구조와 우주의 진화에 관한 연구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랜 기간 중증질환으로 고생한 부모님을 둔 탓에 환자 보호자로서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었다. 환자 진료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의료계 내부자로서의 정체성과 환자 보호자로서의 정체성이 갈등하는 순간들이 적지 않았다. 한번은 응급실 수련의가 아버지의 동맥혈 채혈에 거듭 실수하는 것을 보았다. 대학병원은 ‘수련’의 공간이니 환자 가족으로서는 속상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료인은 크고 작은 실수를 해가며 ‘실전’에서 배울 수밖에 없다.
하필 그 실수가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수련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심장판막 수술 이후 항응고제를 오래 복용해와서 지혈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까지 수련의가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다.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냉정하게’ 판단했다.
사법절차에만 기댄 의료사고 해결의사의 방어진료, 환자 불신 넘어공공 서비스 침식·사회 손실 불러사회적 신뢰 강화하는 노력 필요
하지만 평정심에는 한계가 있었다. 거듭된 실수로 피멍이 크게 생기고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는데, 사과는커녕 환자를 안심시키는 설명이나 한마디 위로조차 없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선생님, 이렇게 되었으면 환자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수련의는 공허한 표정으로 나를 잠시 응시하다가 제대로 지혈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그 수련의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의료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질병을 치료하고 임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수련의에게 주어진 과업은 동맥혈을 채혈하는 것이지 환자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의료 문제의 ‘사법화’ 경향이었을 것이다. 치료와 돌봄을 담당했던 의료인이 건넨 위로, 유감, 사과의 표현이 이후 의료분쟁에서 의료진 과실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의료인은 입을 닫는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이 환자에게 먼저 사과하면 안 된다는 암묵지가 만연해 있고, 수련의의 반응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환자 측의 분노는 더욱 커진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아무리 고의가 아니었다지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채혈 실수가 아니라 더 위중한 문제라면? 환자 측은 이제 실망과 불신을 가득 안고서 법정으로 간다.
주가 인상에 대한 기대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의료분쟁과 소송이 실제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은 변한다. 소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의대생과 전공의는 필수의료과 선택을 기피하고, 병원들은 응급환자 수용을 기피하며, 의사는 과잉 검사와 방어 진료에 나선다. 의료사고가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환자 입장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의료진을 관찰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법절차에 기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 정책연구센터는 1999년과 2012년에 ‘소송 문화’의 공공서비스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했는데, 국립보건서비스와 공교육을 대표 사례로 다루었다. 소송 문화의 사회적 손실은 피해보상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료인과 교사는 환자와 학생을 돌보는 데 써야 할 시간을 빼앗긴다.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 평소에도 상세한 근거 문서를 남겨두어야 하고, 의사는 과도한 검사를 처방하며 방어적 진료를 하고, 교사는 학생안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는 활동은 그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사법적 장치가 공공서비스의 침식과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역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대로’ 문화는 사회적 신뢰의 붕괴를 나타내는 ‘증상’이다. 그렇기에 법률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료진의 면책 요건, 환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만큼이나,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처벌이 아닌 의료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환자안전 보고체계,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사과와 법적 책임을 분리하는 방안 등 이미 여러 대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한다면, 우리에게는 점점 두꺼워지는 법전과 활기찬 의료법률시장만이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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