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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사실상 보류했다. 소득 하위 30%에게 월 3만원을 더 주기로 했으나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대목은 기초연금 개편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내년부터 지급 대상 상한을 기준중위소득 90%로 바꾸고 2030년에는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현행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수급자가 줄어든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로 예정한 개편안 사전브리핑을 1시간여 앞두고 취소한 데 이어 예산안에선 아예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을 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연금과 같은 다층체계 안에서 같이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목표수급률인 소득 하위 70% 기준이 유지되면서 개편안은 지급액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수급자 모두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차등 지급한다. 소득 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을 받는다. 하위 30~45%인 174만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5만9000원을 지급한다. 하위 45~70%인 290만명은 올해와 같은 35만원으로 동결됐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지급액을 20%씩 깎는 부부 감액도 완화한다. 현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감액률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하위 45% 이하 수급자는 감액률이 10%로 낮아진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던 규정도 손질한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내년 7월부터 시작한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책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3만원 더 주는 것을 ‘하후’라고 하면 웃음거리”라며 “생계급여를 받는 가장 어려운 노인 약 100만명은 그 3만원조차 다시 깎여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 서부경찰서 A경장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과 잇따른 실종자 시신 발견으로 제주 지역 혐오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련의 사건들로 제주 방문객이 줄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이 관광객 방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과도한 추측으로 제주를 ‘위험한 곳’으로 규정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질 경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1~30일까지 제주 방문 관광객은 내·외국인을 합쳐 전년 동기 대비 0.7% 늘었다. 외국인은 13.9% 늘어난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2.2% 줄었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그러나 내국인 관광객 감소는 항공 좌석 축소에 따른 여파일 뿐 A경장 허위 종결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5월(-7.1%)과 6월(-10.2%), 7월(-5.2%)에도 내국인 관광객은 계속 감소했다. 5~7월의 관광객 감소 폭이 사건 영향을 받은 8월(-2.2%)보다 더 크다.
허위 종결 사건이 알려진 8월 19~29일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역시 24일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주장 역시 일별 입도객 비교는 요일과 주말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큰 만큼 이를 곧바로 사건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와 관광업계는 올 초 상승세를 타던 관광객 수가 5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결정적 원인은 하계 스케줄(3월 29일~10월 24일)에 따라 국내선 항공편의 공급 좌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었고, 고유가로 인한 유류할증료 부담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범죄도시’ 프레임 역시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2024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제주가 43.4건으로 전국 평균(30.9건)을 웃돈다. 하지만 이는 제주 상주인구(67만명)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모집단 설정에 한계가 있다. 제주의 한 해 관광객은 상주인구의 20배가 넘는 1370만명에 달해 생활인구로 계산할 경우 인구당 범죄 발생 건수는 크게 낮아진다.
도관광협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높은 범죄 발생률은 1300만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제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단순 수치만으로 제주를 위험한 지역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명백한 허위·왜곡 정보를 고의·반복적으로 유포해 제주관광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반적인 예약 취소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숙소에서 나간 장모씨(30대·여)가 104일 만에 숙소 인근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가족에게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A경장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여파로 SNS에는 ‘제주에 중국인이 많아 중국 조직과 연관됐다’ ‘제주는 범죄도시’ ‘제주에선 밤에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등의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글이 잇달아 유포되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대 총선 전망에 대해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면 우리가 수도권에서 40석 정도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일인 2028년 4월 전에 혁신당과 합당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민석 대표가 개혁·진보정당과 연대를 위한 대통합추진단을 꾸린 것과 관련해 “저는 조국혁신당과는 통합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대는 진보당 등과 하는 것이며 조국혁신당과는 지향하는 바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합당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23대 총선 수도권 승리를 위해 혁신당과 합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최고위원은 “40여석이 달린 수도권의 경우 5% 이하, 2~3% 차인 1000표에서 2000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다”며 “합당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낼 것이고 그럼 우리는 수도권에서 40석 정도를 잃을 수도 있다. ‘평택 어게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합당이 아니라) 연대하려면 (수도권) 40군데 중 20군데만 후보 단일화를 하려 해도 그건 못할 것 같다”며 “제가 2011년 (시민사회단체) 혁신과통합의 민주통합당으로의 통합과 연대를 지켜보면서 때로는 연대가 통합보다 어렵다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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