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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중국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5일자에 시짱(티베트)자치구 얄룽창포강(중국명 야룽짱부강) 중류의 짱무 수력발전소의 ‘물고기 생태 통로’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지속적인 물고기 방류와 통로 덕에 발전소 건설 이후에도 강 중·상류의 어종 다양성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발전소는 탈탄소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사는 얄룽창포강에 새로 짓고 있는 메독 수력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메독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협곡에 5개의 계단식 댐을 지어 2000m의 낙차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발전량은 연간 총 3000억㎾h로 후베이성 싼샤댐(882억㎾h)의 3배 이상이다. 지난해 7월 착공했다. 강 하류의 인도, 부탄, 방글라데시는 자연재해와 중국의 수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지질학자들도 댐 건설 지역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며 보강을 주문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도 지난달 11일 메독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전 과정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보름 만에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네팔·티베트 대홍수의 원인이 티베트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도로·터널 건설과 폭파가 빙하 붕괴와 산사태로 이어지고, 댐에 가둬진 물이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 지난 7월 태풍 ‘마이삭’이 중국 남부 지역에서 159명의 사망자를 냈다. 피해가 커진 이유로 관개농업과 수력발전을 위해 지어진 크고 작은 저수지들이 물그릇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꼽힌다.
티베트는 중국 에너지 전략의 핵심 지역이다. 2020년 전후로 크롬, 구리 등의 광산도 발견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유혈 시위도 있었던 티베트의 정치적 안정과 통합은 현지 경제 발전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탈탄소 전환’과 ‘인공지능(AI) 혁명’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인프라 건설은 국경 분쟁에서도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추진하는 개발이 주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24년 2월 쓰촨성 티베트인 거주 지역에서 강퉈댐 건설 반대 시위가 일어나 수백 명이 구금됐다고 전해진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중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이 댐 건설로 최소 4287명이 이주해야 하고 6개의 사찰이 수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중국의 초거대 댐 건설을 비판하지만 개발에 개발로 맞서고 있다. 인도 정부도 브라마푸트라강의 여러 지역에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경지대 이주도 진행 중이다. 바스카르 조티 데카 인도 코튼대 교수는 지난 3월 ‘더 디플로맷’ 기고에서 “중국이 수자원을 완전히 개발하기 전 인도가 먼저 확보해 법적, 전략적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전략이라며 “현지 주민들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개발은 변강 지역을 국민국가로 통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극한의 기후 위기와 맞물리면서 개발이 참사로 돌아오고 정치적 불안의 씨앗이 될 가능성마저 품게 됐다. 전 세계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한편, 당사국들의 결단 역시 중요하다. 중국에 대안적 사례도 있다. 중국·북한은 압록강에 경계를 짓지 않고 공유수면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인도는 신뢰 수준이 다르지만, 미증유의 위기 시대에 국경을 초월하는 재난 공동체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내는 국가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스포츠워싱, 축구를 집어삼킨 자본과 국가들
미겔 딜레이니 지음 | 박태인·정효웅 옮김
한스미디어 | 688쪽 | 3만5000원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접전은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끝이 났다. 선수로서 황혼기인 35세였던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는 선수 생활 마지막 꿈이던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의 수석 축구 기자인 미겔 딜레이니는 그 영광의 순간 중 한 장면에 주목한다. “메시의 어깨에는 비슈트가 걸쳐 있었다.” 아르헨티나 특유의 하늘색·흰색 줄무늬 유니폼을 아랍 전통 의상으로 가린 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개최국인 카타르 국왕이었다. 메시의 생애에, 그리고 축구 역사에 깊이 남을 순간에 카타르가 끼어든 것이다.
이 장면은 눈치 없는 개최국의 숟가락 얹기 정도가 아니다. 축구판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카타르의 행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스포츠워싱’은 현대 권위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존속시키고, 정치적 영향력을 대내외에 발휘하고자 스포츠를 국가 차원에서 활용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이 전략을 구사한 나라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었다. 2003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는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신흥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에게 팔렸다. UAE의 사모펀드 아부다비유나이티드그룹은 2008년 EPL의 맨체스터 시티를,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는 2011년 프랑스 리그1의 파리 생제르맹을 각각 사들였다. 사우디 공공투자기금은 2021년 EPL 뉴캐슬 유나이티드 지분 80%를 인수했다.
이들을 그저 권위주의 국가의 거대 자본이라고만 할 수 없다. 아브라모비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렸다. 다른 중동 자본에는 국가 왕실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전례 없는 씀씀이로 유명 선수들을 데려와 자신이 소유한 팀을 유럽 최강 팀으로 끌어올렸다. 저자 딜레이니는 EPL을 가리켜 “외국 자본이면 적극 받아들이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한껏 빠져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풍족한 자원 덕에 거액의 선수 이적료와 임금 등 비용을 아무렇지 않게 지출했다. 이후 유럽 축구는 전례 없는 임금 인플레이션을 맞았다. “선수 노조(국제축구선수협회)조차 이적 시장이 ‘괴물’이 됐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고액의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클럽들은 상위 리그에서 성적을 내지 못해 강등됐고, 상위 리그에서 배분받는 많은 중계권료를 놓치며 재정 위기에 봉착했다. 신자유주의 시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스포츠워싱은 최고 국가 대항전인 월드컵 개최 과정에서도 구사됐다. 2010년 12월, FIFA는 2018·2022년 두 월드컵의 개최국 발표를 동시에 앞뒀다. 러시아는 월드컵 개최국 투표권을 지닌 FIFA 집행위원 심리 프로파일을 만들어 누가 뇌물에 취약한지 분석했다. 카타르는 이 시기 프랑스 전투기와 에어버스 여객기를 사들이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카타르를 오가는 국영 카타르항공 직항 노선을 개통했다. 두 나라는 나란히 개최권을 따냈다.
스포츠워싱이 씻어내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월드컵 개최권을 획득했지만 인프라가 없던 카타르는 경기장 등을 건설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발 저임금 노동을 활용했다. 건설 과정에서 사망자가 속출했지만 카타르도, FIFA도 사망자 규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자는 “그 질문들은 쏟아지는 경기의 바닷속에 씻겨나간다”며 “축구는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선사한다. 패배의 고통조차 유대를 가져다준다. 그러한 힘이야말로 축구가 악용되는 이유”라고 했다. 스포츠워싱을 비판하던 활동가조차 중동 자본 소유 클럽의 열혈팬인 경우가 있다. “저 자신이 완전한 위선자라고 느낍니다”라고 할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도 스포츠워싱에 나서는 듯하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노벨 평화상을 못 받은 트럼프를 위해 ‘FIFA 평화상’을 만들어 바치는 등 행보는 “월드컵이 전 세계적인 권위주의 흐름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우디는 이미 2034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됐다. 그에 앞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필두로 유럽 무대에서 뛰던 축구 스타들을 거액에 자국 프로 리그로 데려오기도 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본의 유입을 규제하지 않은 FIFA 등에도 책임이 있다. “FIFA는 궁극적인 독립 규제 기구여야 한다.” 스포츠워싱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면서 부처 내부에서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고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 직원들은 아직 공식적인 이전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고 기사로 상황을 접하고 있다”며 “이전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충분한 준비 기간이 주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직원들의 주거와 자녀 교육 등 생활 여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직원은 “젊은 여성 직원들과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많아 자녀가 있는 집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지원이 잘 이뤄지면 좋겠지만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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