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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유지할 경우 모든 국민에게 5000달러(약 670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한 후 백악관과 공화당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 승인 절차와 막대한 재원을 고려했을 때 배당금 지급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지급 발언으로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측근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이는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공약은 소수의 측근과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공약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백악관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공약 발표 이후 실무 준비 사항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배당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성인 시민”의 범위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공화)은 배당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배당금 지급 계획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에 관해 미국인들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댄 골드먼 하원의원(뉴욕·민주)은 “오직 의회만이 그러한 약속을 할 수 있다”며 “(배당금은) 부패하고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으로 재무부가 미국인들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도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부 지출에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연방정부 예산 절감에 성공할 경우 절감액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조달러(약 1338조8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5645조원)를 돌파한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배당금이 실제 지급될 경우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싱크탱크 조세재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리카 요크는 “적자 재정으로 충당되는 배당금 지급은 미국이 재정 건전화를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며 “이는 금리 추가 상승을 초래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광주·무안·동부청사 기능을 재배치하는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지만, 청사 갈등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남광주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1986년 분리됐다가 지난 7월1일 다시 합쳐진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조직을 하나로 재편하는 첫 작업이다.
조직개편안은 현재 4실·7본부·24국인 시 조직을 4실·8본부·27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시장 직속 반도체실을 신설하고 부시장 4명 체제를 토대로 광주·무안·동부청사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 정원은 1만1124명에서 1만1178명으로 54명 늘어난다.
기재위는 지난 9일 첫 심사에서 청사별 기능과 국가직 부시장 배치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처리를 보류하고 전남광주시에 보완을 요구했다.
전남광주시는 이에 생태하천 조성과 공유수면 관리 등 하천 관련 업무를 시민안전실에서 균형발전실로 옮기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전남권 문화유산과 사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동부청사 산업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종무실을 설치한다. 광주청사에는 소상공인팀과 반도체도시정주팀, 반도체소부장팀을 새로 두기로 했다.
기재위는 수정안과 관련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동부청사 위상과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1급 실장 직위를 요구하고 산업경제부시장 아래에 실장을 두도록 했다. 무안청사에도 농축수산 분야를 총괄하는 1급 실장을 두고 그 아래 농수산식품국·축산국·해양수산국을 배치하도록 요구했다.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확보하는 데 전남광주시가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조건에 포함했다.
황기연 전남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이행 약속을 전제로 조직개편안을 가결했다. 다만 청사별 권한과 국가직 부시장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았다. 의결에 앞서 열린 사전 간담회에서는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국가직 부시장을 동부청사에 배치한 점과 특별법에 따른 공무원 근무지 이동 제한을 문제로 지적했다. 청사별 부서 수는 형식적으로 맞췄지만 기획·인사 등 핵심 기능이 광주청사에 배정돼 실질적인 권한 배분은 불균형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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