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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법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A씨의 베트남 국적 부인은 2019년 국내에서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2008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받아 입국한 이후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외국인이 된 상태였다. A씨는 국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적 공백으로 자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권리가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해당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으로 아동이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아동이 출생등록으로부터 배제돼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지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으로 인해 외국인 부모가 단속 등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국내에서 출생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025명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1080대를 구입하는 등 로봇 생태계 조성을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 지원을 위해 농업·제조·국방 등 산업 현장에 AI와 로봇을 투입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과 8대 핵심분야 피지컬 AI 실증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에 내년 6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디스플레이, 항공, 물류, 유통, 조선, 자동차, 가전, 화학, 병원, 호텔 등 10대 업종별 특화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45% 수준인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휴머노이드 개발은 작업 환경이 비교적 일정한 제조·물류 분야에서 시작해 실외·비정형 환경, 가사·돌봄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초기 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2027년 국산 휴머노이드 250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080대를 구입해 대학과 국책연구기관 등에 보급한다.
피지컬 AI 실증에는 내년 7000억원을 비롯해 2030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제조·중소제조·농업·건설·물류·항만·돌봄·국방 등 8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AI와 로봇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기술의 성능과 사업성을 검증한다.
분야별로는 농업에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15곳에 ‘AI 농기자재 공유센터’를 설치하고 자율주행 트랙터 등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웨어러블·원격조종·정밀시공 등 5대 기능을 검증할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실증부터 인증·도입비 지원까지 연계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 지역 요양시설 10곳과 장애인 거주시설 5곳에 이동·재활보조 로봇 등을 배치한다.
물류 분야에서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소포 분류 작업 등에 AI를 적용해 자동화를 추진한다.
제조업에서는 AI를 활용해 수요를 예측하고 제품 품질을 검사하거나 설비 고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센서와 카메라 등 설비를 도입할 경우 비용의 30~40%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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