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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정 동력 약화 원인을 둘러싼 범여권 내 설전이 격화하고 있다. 검찰개혁 방향 논쟁에서 출발한 내분이 ‘내란 세력 동조’ ‘탄핵 전조’ ‘간신 정치’ 등 거친 표현이 동원되며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지지율 하락 속 쇄신과 정책 토론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15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김민석 대표가 즉자적 대응보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당대회 후에도 봉합되지 못한 여권 내 갈등은 지난 12일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후 확전일로다. 김 대표가 추 지사를 비판하고 조국혁신당이 참전해 재반박하면서 언쟁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서 “당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추 지사를 비판했다. 그러자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이 유포돼버린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른단 말인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TV’에서 “걱정을 위장한 정권 흔들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사에서 열린 제1차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지방정부, 특히 단체장의 활동 영역이 감찰 공백인 경우가 많다”며 “공천받을 때까지만 당과 당원에게 잘 보이고 끝나면 제왕이 돼버리는 단체장들을 (그냥) 두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볼 때 옳지 않다”고 추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대표의 추 지사 비판은) 졸렬한 좌표찍기”라며 “쓴소리를 틀어막고 정당한 충언조차 내부 총질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의 태도,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민심과의 소통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간신 정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부·여당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범여권 지도부가 거친 표현을 동원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감정적 언쟁만 벌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대표가 언쟁의 중심에 서기보다 갈등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 대표의 충정은 이해하나 집권여당 대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단 포용하고 잘 다듬어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가야 한다”며 “추 지사나 김 대표나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의 탄핵 발언을 두고 “불필요한 말이다”라며 “굳이 이 시기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추 지사 등 강경파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힘들더라도 다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다른 의원들도 추 지사 발언을 비판하는 상황인 만큼 대표가 이를 직접 반박하기보다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부동산이나 민생 정책 논의는 가려지고 있는 모습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동안 현장단속 외에 자진신고나 시정을 유도할 제도는 부족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불법하도급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상 적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이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절차로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정한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자도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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