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용산구 “용산공원에 청년주택 2만 가구 공급?···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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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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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 용산구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용산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소위 ‘훼손부지’라는 논리를 내세워 용산어린이정원, 방사청부지, 군인아파트 부지, 장교숙소 부지 등 본체부지 외곽을 주택공급 대상부지로 개발하려 하고 있다”며 “본체부지 내에도 크고 작은 건물들이 산재해 있어 그 논리대로라면 용산공원 전체가 훼손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당은 본체부지 외곽에 최소 1만3000가구에서 2만 가구의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반환부지 전체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한번 허물어진 원칙은 야금야금 용산공원 전체를 잠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적 자산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주택공급 및 개발 논리로 접근하는 시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구는 앞서 지난 4월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기준치를 335배 초과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만큼 미군기지 내 오염상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출할 오염 토양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단지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이유만으로 반출정화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민 피해를 유발하고, 심각한 2차 환경오염을 야기할 것”이라며 “용산공원 부지 전체에 대한 면밀한 토양오염도 조사와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여의도공원, 올림픽공원, 서울숲 등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용산공원 또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란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아라그 장관은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 장관이 아라그치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국 관계, 재외국민 보호 등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통화인 만큼 이와 관련한 이란 측의 입장 전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에 한국어로 글을 올려 한국이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이 중동 상황 관련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이란 측의 입장을 청취했고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재외국민의 안전에 대한 이란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양자 및 다자 계기에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당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도보 수색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상의 이유로 도보 수색을 불허한 지 3일 만이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한국인 연락두절자 가족들이 관심을 가진 지역에서 수색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는 네팔 당국의 입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색을 위해 네팔군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할 때 수색은 내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관심을 둔 지역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람체와 메인 캠프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KDRT는 지난 4일 람체에서 도보 수색을 하자고 네팔군에 제안했지만, 네팔군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람체는 한국인 실종자들이 머물렀던 트리슐리강 하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캠프에서 약 2㎞ 떨어진 곳이다.
네팔 당국이 입장을 바꾼 데는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 간 회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카날 장관에게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이 표시된 지도를 제시하며 수색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해당 회담에서 네팔 측이 한국인 연락두절자 가족들의 요청 사항을 전격 수용하면서 수색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그에 따라 우리가 기대하는 수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DRT는 이날 오전 한국인 실종자 1명이 근무했던 트리슐리강 상류 위어댐 인근을 헬기 3대를 동원해 추가 수색했다. 지난 이틀간 수색했던 터널 입구가 아닌 상류 쪽의 다른 입구를 통해 진입했지만, 터널 내부 통로를 확보하기 어려워 결국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군은 터널 진입과 수색에 따른 위험이 큰 데다 추가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이날을 끝으로 위어댐 인근 터널 수색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네팔에서만 1355명이 숨지고 4996명이 실종됐다. 국경을 맞댄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는 43명이 사망하고 519명이 실종됐다.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연락 두절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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