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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전남광주시가 옛 전남 22개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옛 광주의 기본요금 4800원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옛 전남의 교통 인프라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요금 키 맞추기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들 때 적용되는 요금 할증은 행정구역이 통합됐음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10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2개 시·군 택시요금 인상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 택시의 기본요금을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기본요금 적용 거리를 기존 2㎞에서 1.7㎞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시간은 1안과 2안을 제시했다. 현행 130ｍ당 30초에서 127ｍ당 27초로 줄이는 방안(1안) 또는 현행 유지(2안)다. 1안과 2안 각각 평균 인상률은 12.82%, 12.04%다. 최종요금은 시의회 의견 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시·군별 물가위원회 절차를 거쳐 11∼12월 중 확정된다.
시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두 지역의 요금을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택시업계 요구도 반영됐다. 관련 용역에서는 기름값, 인건비 등 20.77%의 인상 요인이 있다고 조사됐다.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기본요금은 5300원으로 크게 오른다. 이용자 부담 등을 고려해 4800원으로 낮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옛 전남 22개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은 3년만에 또 오르게 된다. 옛 전남은 2023년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되면 3년 전보다 기본요금만 1500원(45.5%)이 오르게 된다. 옛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해 10월부터 기본요금 4800원에 기본거리 1.7㎞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교통체계 개편이나 옛 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옛 전남의 교통인프라 개선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시민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남광주가 이미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됐음에도 다른 시·군이나 또는 자치구로 이동 시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5%의 할증요금이 붙는 점도 개선되지 않았다. 옛 전남 주민들은 택시요금 부담만 더 늘어난 셈이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옛 전남 22개 시·군은 도시철도가 없고 버스 운행 횟수도 적다. 면적은 옛 광주 5개 자치구의 약 25배, 인구는 1.3배에 달하지만 등록 택시는 6273대로 광주 5개 자치구(8115대)보다 1842대 적다. 대중교통 선택지가 부족하고 이동 거리도 긴 만큼 기본요금 인상과 사업구역 외 할증 부담이 옛 전남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돌아가는 구조다.
시는 지역별 여건이 달라 추가 요금을 일괄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에서는 손님을 태운 뒤에도 장거리를 빈 차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버스 노선 개편과 광역직행버스 운행 등을 통해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한 해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301회째 진료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등 치료를 위해 잦은 외래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받으면 366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연 300회로 낮추기로 했다. 연간 300회는 일주일에 약 6차례 의료기관을 찾는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해 진료받은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344.7회 외래진료를 받았다.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1775회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진료가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의 약 2.7배다.
다만 질환 특성상 외래진료를 자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한 예외 규정은 유지된다. 아동과 임산부를 비롯해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받은 진료 등은 연 300회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잦은 진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환자의 질환과 의료이용 사유 등을 토대로 의학적 필요성을 심의해 예외 여부를 결정한다.
강원도가 직원들의 정책 제안과 고충 등을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내부 소통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강원도는 내부 행정 시스템에 지사 직통 ‘상호(相互)소통방’을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상호소통방’은 도지사와 직원이 함께 만드는 상호 소통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은 이름이다.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떠올린 정책 아이디어와 고충·건의 등을 자유롭게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했다.
갑질과 성 비위 신고 등도 ‘상호소통방’을 통해 할 수 있다.
강원도는 직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실명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도지사와 비서실 전담 직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해 운영할 예정이다.
고충이나 갑질·성 비위 신고 등 민감한 사안은 보안을 유지하고, 관련 부서의 법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과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소통의 출발점”이라며 “좋은 제안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직원들의 고충은 세심하게 살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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