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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원도심(구도심)의 상가 공실과 방치된 모텔 등을 문화예술·창업 공간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지방 원도심에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 콘텐츠를 유입시켜 활력을 회복하는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리코어는 인구 감소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핵심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린다는 뜻을 담아 지은 이름이다.
리코어 시범사업은 지방 상가 공실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원도심의 상가 공실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 협약을 맺어 리모델링한 다음 문화예술인 작업실이나 창업공간, 공유 오피스 등 ‘원도심 활성화 상가’로 조성한다. 입주 시 일정 기간 임대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임대료 증액 상한 등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원도심 내 미사용 공공시설이나 모텔도 활용한다. 지역 여건에 맞춰 문화예술, 창업지원, 로컬브랜드 전시·판매 등 공간으로 만든다. 중기부 지역상권육성사업 등과 결합해 주차공간 확충, 간판 등 외관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렇게 재탄생한 공간에서 선보일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문화자원을 발굴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만들고, 지역축제나 온라인을 활용해 유통하는 단계까지 지원한다. 시범사업 초기엔 해당 지역 안팎에서 이미 유명한 상품·콘텐츠 팝업스토어를 유치해 관심을 끌어모을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5극3특 권역별로 한두 곳을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권역별로 두세 곳을 더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쇠퇴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계획상 도심·부도심으로 분류된 지역, 상가 공실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가 한 곳당 4년간 최대 2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36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 의사를 거듭 예고한 가운데, 중국도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할 뜻을 내비치면서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한반도 외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은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노력이라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은 정상회담을 추진하기에 앞서 미국이 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으려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중순 선전과 항저우에 특사를 보내 정상회의를 앞둔 현지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현재까지 회동 가능성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이 중재에 나설 경우 2018~2019년과 마찬가지로 북·미 정상 외교의 막후 조력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이동을 위해 항공기를 제공했고,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때도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 이동 과정에서 경호와 보안, 물류 등을 지원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전후로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강조하며 연내 재회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달에는 올해 하반기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고,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면서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미 정상 외교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이란 전쟁에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 문제로 돌리고, 외교적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다만 SCMP는 현재까지 워싱턴과 평양 사이의 소통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외교적 협력을 크게 강화하며 외교적 선택지와 협상력을 키웠다. 지난 6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북·중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도 다시 밀착하고 있다. 반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불쾌감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SCMP 소식통들은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제재 완화와 함께 미국의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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