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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부의 독립이 토대가 돼야 법치주의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은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며 “이런 헌법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의 대치 국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과 법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사법권을 미 군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양받은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9월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하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 재직 시절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김 내정자 지명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반발이 커지자 임명 절차를 일단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 내정자에 대해 좀 더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 남아 있어서 아직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정자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내정자 지명 후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을 미루고 추가 검증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발표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의 과거 검찰 시절 행보를 두고 여권 일부에서 반발이 커지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시절인 2022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반대했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반대하는 검사장급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김 내정자를 지명한 이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내정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협조적인 검사였다는 점이 걱정이 제일 큰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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