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수 급증에…역대 최대 지출에도 나라살림 좋아진다 > 자유게시판

반도체 세수 급증에…역대 최대 지출에도 나라살림 좋아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4 04:38

본문

내년 정부 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나라살림은 오히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0.1%다. 올해 본예산(3.9%)이나 추가경정예산(3.8%)과 비교하면 대폭 개선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0.1%라는 것은 정부가 거둔 돈보다 쓰는 돈이 소폭 많지만 적자 규모를 GDP의 0.1% 수준으로 억제해 실질적인 수지 균형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총지출이 내년 820조원대에서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1005조2000억원)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가율은 내년 12.8%에서 2028년 9%, 2029년 7%, 2030년 5%로 연착륙시킬 계획이다.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4%다.
총수입은 2030년 984조6000억원까지 연평균 9.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영향이 크다. 실제 정부는 2028년부터 국세수입 증가율이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세입 증가세 둔화에 맞춰 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30년 3.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0.1%까지 축소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후 다시 확대되지만 3%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500조원대로 올라선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8.3%로 올해 본예산(51.6%)보다 3.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후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해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을 49.0%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건전성 개선이 쭉 이어질지는 과제로 꼽힌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재정수지 개선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의 영향이 크다”며 “이를 구조적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가려면 기업 지원에 따른 성과에 상응하는 세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에 처남과 보증금 3억5000만원으로 ‘전전세 계약’을 맺고 장기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강남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년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세금을 3억5000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이 확보한 김 후보자와 처남 간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23년 5월 처남과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실제 소유주 A씨와 15억225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다시 전전세 형태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15억~18억원 사이에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또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살다가 2021년 6월 도곡렉슬(43평형)로 이사했다. 주 의원 측은 2021년 당시 전대차 계약서를 김 후보자 측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첫 재산 신고부터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총 5억8000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1억7464만원, 배우자 1722만원, 장남 2억2358만원, 장녀 8908만원 등이다. 김 후보자는 3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시 강남 아파트 임차권과 전남광주시 함평군 일대와 전북 고창군 일대에 총 2022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 이사하게 되었다”며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해당 아파트로 함께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않고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재산 신고한 것”이라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다만 이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작업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기관에 미군 유해 발굴·수습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문의한 것이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켈리 매케이그 국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진행한 화상 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DPAA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백악관 질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DPAA는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미군 유해 수색·발굴, 신원 확인, 유해 봉환 업무를 담당한다.
매케이그 국장은 백악관에 한국전쟁 도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의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첫째 북한이 보유한 유해를 (미국에) 인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둘째 2005년 마지막으로 진행된 합동 현장 수색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이 DPAA에 언제 이런 질의를 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대화 제의를 한 것과 관계있을 수 있다.
NCNK에 따르면 유해 발굴·수습 작업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협력할 의향이 있는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다. 북한은 1990~1994년 600명의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208개를 미군에 인도했으며, 1996~2005년에는 미국이 운산과 장진호 인근 전투 현장에서 300명이 넘는 미군 유해를 발굴·수습하는 데 협조했다.
그러나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은 2005년을 끝으로 현재까지 멈춘 상태다.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 후 미국에 250명의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추가로 인도했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로 이 역시 중단됐다. DPAA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약 7400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이 중 5300명의 유해가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매케이그 국장은 “북한과 미군 유해 발굴·수습 관련해 대화가 끊긴 지 벌써 7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다”며 “북한은 생각보다 이 사안에 열려 있다. 이 임무는 양국이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창”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대표번호 1533-8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