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첫 행보 제주···“현장서 실효적인 대책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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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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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 제주를 찾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못 지킨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제주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부임한 김병찬 제주청장에게도 이번 사태로 인해 도민과 관광객 여러분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는 일 없도록 민생 치안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는 시신의 고도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 통보를 받았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국민과 언론 앞에 가감 없이 그대로 밝히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1호 지시사항이 실종 수사 쇄신 대책”이라면서 “실종 사건 접수부터 수색, 수사, 종결 전 과정에 걸쳐 빈틈 없도록 잘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전 지휘부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과실로 인해 국민 신뢰가 임계점에 이른 만큼 말뿐이 아닌 실천과 구체적인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제주공항에 도착한 직후 실종 처리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전했다. 유족 측 역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방문하고 제주경찰청으로부터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경장은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인공지능(AI) 패권전쟁의 승전국은 어디가 될까. 미국이나 중국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거대언어모델(LLM) 경쟁 다음으로 펼쳐질 AI 기반 산업과 문명의 표준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제시한 지금, 한국의 전략도 ‘무엇을 더 잘 만들 것인가’에서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로 넓어져야 한다.
한국은 AI 시대에서 통할 강력한 카드를 이미 갖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다. 그러나 경쟁국은 빠르게 우회로를 찾는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성장과 각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기술 독점에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는 우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K컬처’도 대체하기 어려운 자산이다.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영화와 웹툰은 한국 제품과 생활양식에 대한 호감을 높였다. 한국은 2025년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 12위에 올랐고,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49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순위와 흥행은 출발점일 뿐이다. IP와 플랫폼, 유통과 데이터가 해외에 머물면 문화의 부가가치도 빠져나간다. 문화가 형성한 호감이 한국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가 국제표준과 시장 선택으로 연결될 때 ‘코리아 프리미엄’은 지속된다.
한국의 고유한 기회는 ‘피지컬 AI’에 있다. 우리는 반도체뿐 아니라 조선, 자동차, 방위산업, 에너지 등과 관련해 경쟁력 있는 현장을 함께 가졌다. AI가 로봇과 함께 배와 자동차를 만들고, 전력망과 도시 관리에 투입될수록 현장의 공정 데이터와 숙련자의 ‘암묵지’가 중요해진다. 미국이나 중국과 범용 모델로 겨루기보다 AI를 실제 산업과 사회에서 가장 밀도 있게 작동시키는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
새만금은 그 가능성을 시험할 무대다. 현대차그룹은 정부·전북과 투자협약을 맺고 AI와 데이터센터, 로봇, 태양광, 수소도시 등에 약 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개별 시설의 집합으로 끝내지 말고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 물류와 시민 생활을 함께 검증하는 통합 실증구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도시의 운영체제, 즉 ‘도시 AI-OS’를 만드는 일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도 이 전략의 이유다. AI와 로봇은 사람을 밀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돌봄과 지역 서비스를 지속시키는 생존 기술이 돼야 한다. 우리가 먼저 사람 중심의 해법을 만든다면, 같은 위기를 겪는 나라들은 한국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정책도 투입 경쟁을 넘어야 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 몇장, 예산 몇조원보다 현장 활용률, 생산성, 안전사고 감소, 중소기업 확산, 국제표준 채택과 수출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 부처별 계획을 공동 임무로 묶고, 기업과 지역이 실제 쓰는 표준으로 완성해야 한다.
대체불가란 혼자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가 안심하고 따라 쓸 수 있는 작동 방식을 만드는 일이다. 반도체는 우리의 엔진이고, 제조 현장은 실험장이며, 문화는 세계와 대화하는 언어다. 이를 신뢰받는 시스템과 표준으로 묶을 때 세계는 미래의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부처의 본래 역할과 전문성보다 ‘30대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진보진영 연대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0대 여성’을 내세웠지만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이어 장관 후보자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정치적 고려보다 성평등부 본연의 기능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정치권에서는 용 내정자 발탁에는 그가 지난 2일 입법 과제로 꼽았던 비동의강간죄,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기보다 진보진영 내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단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성평등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선했다기보다는 왼쪽 진영을 더 써야 한다는 판단이 주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2030 여성 여론이 좋지 않은 현실도 감안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에 대한 고민 없이 용 의원을 국면 전환용 카드로 선택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강 의원에 이어 용 내정자에 이르기까지 성평등부 장관에 내정된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청와대가 성평등 정책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보다는 ‘젊은 여성’ ‘워킹맘’ 등 이미지 부각에 급급했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지명 27일 만에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회의석상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남성 역차별을 신경 써달라”고 발언하면서 2030 남성 지지율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표면적으로는 성별 갈등 완화를 내세웠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처 역할이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평등부 장관직의 무게를 다른 부처만큼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B의원은 “청와대가 좀 더 성평등부 본연의 역할을 잘할 인사를 발탁하려는 고민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용 내정자가 성평등 및 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진보적 태도를 보여온 만큼 기대감도 읽힌다. 국회 성평등가족위 소속 민주당 C의원은 통화에서 “보수야당과 일부 여권 유튜버들의 여성 정치인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 내정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 군형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등을 두고는 “공감대가 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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