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김승원 “한동훈 녹취는 짜깁기”라며 ‘원본’ 공개…한동훈 “자폭성 입장” > 자유게시판

안양대형로펌 김승원 “한동훈 녹취는 짜깁기”라며 ‘원본’ 공개…한동훈 “자폭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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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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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10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왜곡·조작됐다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다. 다만 원문에는 김 후보자가 청탁에 적극 나섰거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도 담겨 논란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사업가 양모씨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21년 10월8일과 11월12일 통화한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한 의원의 공개본과 대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같은 시점의 녹취록을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김 후보자, 최 전 수석 등 민주당 오빠들은 ‘양씨가 식약처 승인이 나면 거액을 먹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준비단이 공개한 2021년 10월 8일 녹취록 원문을 보면, 양씨는 최 전 수석에게 “(임상계획) 승인을 좀 빨리 나면 좋잖아. 근데 식약처에서 ‘어우, 숫자 너무 잘 나왔다.’ 그랬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좀 딜레이가 됐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이 먼저 공개한 녹취록에는 식약처가 ‘숫자가 잘 나왔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내용이 제외돼 있다.
양씨가 “승원 오빠가 메일 보내 달라 그래서 메일 보내줘서 다 확인을 했어”라고 말한 내용 등도 한 의원의 공개본에서는 빠져 있다. 준비단은 “식약처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부분을 삭제해 처음부터 식약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처럼 호도했고,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자료를 요청해 검토했다는 부분을 삭제해 후보자의 검토 자체가 없었던 듯한 인상을 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21년 11월12일 녹취에서도 양씨 발언 중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에 따르면 양씨는 “(강씨에게) 그래서 5억이라도 그러면 빌려 달라고, CB(전환사채) 발행해서 1년만 갖고 이자 주고 하겠다고”라고 발언했다. 준비단은 “차용 관련 문장을 삭제해 마치 강씨가 양씨에게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주기로 한 것처럼 (한 의원이) 왜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준비단이 공개한 원문을 뜯어보면 김 후보자가 의혹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에서 양씨는 “(김 후보자가)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해 줄까?’ 그래서 식약처장님한테 부탁할 건 아니고 왜 이게 딜레이가 되는지 확인만 좀 해달라 그랬어요”라고 말했다.
제넨셀 창립자 강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통화 시점보다 앞선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해 “제넨셀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잘 챙겨봐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가 식약처장을 상대로 한 직접적 승인 청탁을 부탁하지는 않았는데도, 김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청탁에 나선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녹취록 원문상 양씨는 ‘강씨가 CB를 발행해 자신의 회사에 8~10억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김 후보자에게 알렸다고 언급했다. 양씨는 강씨로부터 ‘앞으로 이런 얘기 절대 하고 다니지 말라, 국감 대상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강씨가 김 후보자에게서 이런 발언을 듣고 전한 것으로 추측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임상시험 승인이 나면 양씨가 얻을 구체적인 금전적 이익과 청탁의 위법성을 김 후보자가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이 승인되면 양씨가 수수료를 먹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 국감 대상도 되니 그런 소문 나지 않게 입조심하라 했다는 충격적 내용”이라며 “자폭성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와 강씨는 서로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한 뒤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과 합의하고 9일 학교로 돌아간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와 사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지 교사는 9일부터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합의서에는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지원, 지 교사의 안정적인 복직과 미지급 보수 소급 지급, 교육청의 공식 사과 등이 담겼다. 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와 지 교사에 대한 전보,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을 조사·평가하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합의 체결 후 3개월 이내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개선한다. 교육청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을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부터 살피고 공익신고를 했거나 자신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공익신고자로 추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방안을 2027년부터 적용한다. 교원 전보제도 개선기구도 구성할 예정이다.
A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파악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조사 과정에서 노출되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인권침해 구제를 신청했다. 학교 측은 2024년 2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 교사를 전보했고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교육청은 같은 해 9월 출근 거부를 무단결근으로 판단해 지 교사를 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29일 전보 처분을, 7월24일에는 해임 처분을 각각 취소했다. 법원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서 전보 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지난 8월11일자로 지 교사에 대한 복직 발령을 냈지만 지 교사 측은 책임자 조치와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 강화, 사과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과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합의로 지 교사 측은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을 종료하고 현수막과 천막 등 관련 물품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합의를 긴 갈등의 끝이자 더 나은 서울교육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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