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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잔혹사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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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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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가장 인상적인 수장으로 2대 여성부 장관을 맡았던 지은희 장관(이하 전직 호칭 생략)을 꼽는 사람이 많다. 지 장관이 주도한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피해여성 지원은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성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았다. 거센 반발을 뚫고 호주제 폐지에도 앞장서면서 당시에도 ‘미니 부처’였던 여성부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는 타 부처와 대립하고 설득하기도 주저하지 않았다. 예산 수립 때 성별 영향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이후 훌륭한 장관도 여럿 있었지만, 정권과 갈등할 때는 대체로 부처 쪽이 주저앉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현백 장관은 과거 저서 속 여성비하적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던 탁현민 선임행정관 경질을 청와대에 요구했다가 지지층의 거센 비난에 시달렸다. 원민경 현 성평등부 장관도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노출했다.
장관이 부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일 때는 그나마 낫다. 정책 전문성보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인사, ‘여성 장관 숫자’라는 구색을 맞추고 여성 측근에게 자리를 안배해주기 위한 인선이 이 부처에는 유독 잦았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를 거쳐간 장관 3명은 모두 여성·성평등과 관련된 경력이 특별히 없는 정치인이었다. 조윤선 장관과 강은희 장관은 친박계라서 지명됐고, 김희정 장관은 친이계인데 탕평인사 차원에서 발탁된 것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정무적 고려에 따른 인선이 여성정책에 관심 없거나 반여성적인 정권과 만나면 부처가 무색무취해지는 것을 넘어 정체성이 뒤흔들리는 참담한 결과가 빚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옥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냐는 질문에조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할 정도로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의 김현숙 장관은 그 결정판이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졌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지명은 어떨까. 그의 행보를 부정하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주요 법안 발의자 명단마다 그의 이름이 있던 것을 기억한다. 척박한 국회 구도에서 발의자 10명을 채울 수 있도록 이름을 올려주는 국회의원의 존재가, 성평등에 대한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고마웠다. 그의 자질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비판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굳이 말을 보태고 싶지는 않다. 동시대 청년 여성으로서, 나는 그가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총알받이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플랫]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유임하라
다만 이건 ‘어떤 사유로 정권이 그를 성평등부 장관으로 발탁했느냐’는 구도의 문제다. 그는 기존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정권의 위기감 속에서 ‘진보정당 소속 30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발탁됐다. 경력보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한 인선이다. 위성정당 소속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그는 결정적 국면에서는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여당은 함께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적극 엄호하지만 용 후보자는 방어해주지 않고 있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뚫고 장관이 된다 치더라도 선명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구도다.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은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평등 정책은 태생적으로 기득권이나 다수 여론과 충돌하기 쉽다. 부처 수장이 정권 주류의 눈치를 보지 않거나 정권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밀어붙여야 이뤄질까 말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은희 장관이 예산 편성 지침에 성인지 예산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을 꺼냈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자 “제가 대표로 여쭤보겠다. 성인지 예산이 뭐냐”라고 묻고, 추진 과정에서도 지 장관을 지지해줬다고 한다. 사실 성평등 정책의 성패는 일개 부처 장관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다. 장관 인선은 대통령의 성평등 정책을 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신호일 뿐이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한 달간 749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가운데 1인실 병실료와 도수치료에만 1113억원이 들어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4098곳의 지난해 9월 한 달치 진료내역 중 보고대상인 1251개 항목을 집계한 결과다. 비급여 진료비 한 달치를 1년 규모로 단순 환산하면 약 9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동네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 빠진 수치다.
9월 한 달치 비급여 진료비는 같은 해 3월 6864억원보다 635억원(9.3%) 늘었다. 기관당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도 1138만원(6.6%) 늘어난 1억8299만원으로 나타났다. 급여와 비급여를 합친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같은 해 3월보다 약 0.2%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같은 기간 분석에 포함된 의료기관은 4000곳에서 4098곳으로 98곳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1인실 병실료가 5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수치료 552억원, 지르코니아 치과임플란트 314억원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 비급여 지출이 집중됐다. 정형외과에서 2024억원(27.0%), 신경외과에서 1005억원(13.4%)이 발생해 두 과목이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약제와 치료재료에서도 수백억원대 비급여 지출이 확인됐다.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인 ‘싸이모신알파1’의 진료비는 27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에서 120억원, 한방병원에서 85억원이 발생해 해당 약제 진료비의 약 75%가 두 유형 병원에 집중됐다.
치료재료 가운데는 연조직 재건용 재료에 281억원,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에 249억원이 쓰였다. 복지부는 이들 치료재료와 요양·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7월1일부터 도수치료를 정부가 수가와 진료 기준을 정하는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앞으로 적용 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분석은 지난해 9월 진료내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이후의 진료비 변화는 담기지 않았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경 근거로 한 묘청의 난 겪고도 ‘풍수’에 의지한 후대 왕들고려 18대 왕 의종, 개경 밖 보현원에서 핏빛 무신정변 맞아김부식 등 반발한 인물 있었지만 소수…대체할 이념도 부재
1170년 음력 8월 말, 재위 24년을 맞은 의종의 발걸음은 또다시 개경 밖을 향했다. 개경 안팎에 이궁을 여럿 지어 놓고 옮겨 다니던 터, 이날도 그중 한 곳에 가는 길이었다. 풍수적으로 좋은 땅이라 이곳에 궁궐을 지으면 왕업이 연장될 것이라는 도참에 근거해 지은 궁궐들, 이날의 의종은 개경의 동남쪽 연복정으로 방향을 잡았다. 연복정에 하루 머문 의종은 흥왕사로 이어했다. 고조부 문종이 개창한 휘황찬란한 흥왕사에서 하루 머문 의종은 다시 임진강가의 보현원으로 향했다. 둑을 막아 배도 띄워 놓을 수 있는 멋진 못도 만든 그곳을 의종은 사랑했다. 딱 요즘 철같이 선선한 가을바람과 높은 하늘이 함께할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이 칼을 빼 들었다. 평소 눈엣가시였던 문신들을 모조리 죽인 무신들이 문신들의 시체를 의종이 사랑하던 그 못에 던져 버리는 바람에 못이 메워질 지경이었다. 사람들은 온 조정이 가라앉았다는 의미로 그 못을 ‘조정침’(朝廷沈)이라 불렀다(<신증동국여지승람> 장단도호부). 무신정변 그날의 풍경이었다.
12세기 초 서경을 근거로 한 묘청의 반란을 겪고도 풍수 예언(도참)과 술수에 의지하는 고려 정치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인종도, 의종도 장소만 바뀌었을 뿐 도참에 근거해 새로운 궁궐을 짓고 이곳저곳을 이어하였다. 무신정변으로 수많은 관리가 처형당하고 임금이 교체됐어도 마찬가지였다. 인종 대에 이어 몇십년 만에 다시 본궐의 화재를 겪은 명종은 개경 주변 북쪽, 동쪽, 서쪽의 세 곳을 각각 후소, 좌소, 우소라 하며 궁궐들을 지었다. 이곳은 훗날 ‘삼소’라 불렸다.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로 천도했을 때에도 이런 흐름은 여전했다. 강화도 밖을 나서기 어려워진 조정에서는 강화도 안 마리산, 삼랑성, 신니동 등에 이궁이나 임시 궁궐을 지었다. 임금이 직접 이어하지 못하는 남경(현 서울)의 궁궐에는 임금의 옷을 대신 봉안하기도 했다.
묘청 이후에도 새로운 술사들이 끊임없이 등장했다. 의종 대에는 영의와 김자기라는 사람이, 고종 대에는 이지식과 백승현이라는 이름들이 사료에 보인다. 물론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술사들이 훨씬 많았다. 반란을 겪고도, 임금과 정권이 바뀌어도, 심지어 도읍을 옮겨도, 장소와 양태만 조금씩 달랐을 뿐 길지를 찾고 임금이 이어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고려는 왜 이러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 여기에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었다.
왕조의 시조가 내린 영험한 지침
왕조에서 시조의 행위와 자취, 남긴 말은 강력한 법이 된다. 태조가 남긴 유언 ‘훈요십조’도 그러했다. 이는 조훈, 성헌, 성훈, 유훈 등으로 불리며 고려 시대 내내 거론되었다. 별경을 건설하고 여러 곳에 이궁을 만들게 한 것은 바로 이 ‘훈요십조’의 제5조에 근거했다. “짐은 삼한 산천의 은밀한 도움을 받아 대업을 이루었다. 서경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니 대업이 만 대 동안 이어질 터전이다. 마땅히 사중에 순주하여 국왕이 100일 이상 체류함으로써 안녕을 도모할 것이다.”
이 조항은 서경(평양)이라는 도시 자체를 중시하고 순주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태조의 아들 정종(定宗) 같은 이는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했고, 문종이나 예종은 서경에 새로운 궁궐을 창건했다. 인종에게 서경을 계속 추천하고 새로운 궁궐을 짓게 유도한 묘청 역시 이 조항의 자장 안에 있었다. 한편, 도시가 아니라 ‘순주’라는 행위에 중점을 둘 수도 있었다. 순주는 천도처럼 도읍을 아예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돌아가며 일정 기간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국왕은 지맥의 근본인 서경에 가서 머물 수도 있고, 혹은 서경만큼이나 지맥에 도움이 되는 곳에 머물 수도 있었다. 숙종이 남경을 개창하고, 명종이 삼소에 궁궐을 지은 것은 지덕이 좋은 곳을 찾고 국왕이 그곳에 순주함으로써 왕조의 안녕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란 것이었다. 문종이나 의종이 개경 주변에 이궁들을 건설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
이렇게 건설된 궁궐 전각 이름에는 특징이 있다. 문종이 지은 장원정은 근원을 길게 한다는 뜻이다. 숙종이 지은 남경 궁궐의 정전 연흥전은 연장하여 흥하게 한다는 뜻이며, 의종이 만든 만춘정의 주전도 같은 한자를 쓰는 연흥전이었다.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전 의종이 머물렀던 연복정은 복을 연장한다는 뜻이다. 거듭 흥한다는 뜻의 중흥(重興)도 자주 사용되었다. 의종이 황해도 배주에 건설한 궁궐 이름이 중흥궐이었으며, 최충헌이 자신의 집에 붙인 이름도 중흥택이었다. 그러니까 모두 왕조를 연장하거나 계속 흥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로 붙인 이름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별경이나 이궁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문종 대 무렵부터였다. 목·화·토·금·수의 오덕이 상생의 순서로 왕조가 교체된다고 보았던 시대에 고려는 신라의 금덕을 대신해 수덕을 표방했다. 서경이 수덕이 순조롭다는 왕건의 유훈은 고려가 의지하는 바로 그 수덕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수덕의 숫자는 6과 12인데, 문종 대를 전후하여 ‘용손이 12대가 되면’ 혹은 ‘120년이 되면’ 한 시대가 다하니, 무언가 왕업을 연장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정종(靖宗) 연간은 바로 건국 후 120년이 되는 시점이었고, 정종의 다음 대인 문종은 11대 임금이었다. 의종이 지은 만춘정의 정문이 수덕이었던 것은 다 이런 이유에서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문종, 숙종, 예종, 인종에 이르는 약 100년 동안 모두가 별경을 건설하거나 새로운 이궁들을 지어온 것이다. 의종의 시점에서 볼 때, 이궁을 짓고 이어하는 행위는 시조가 남긴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자, 고조부부터 100년 동안 해오던 익숙한 일이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80년이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세월의 무게가 실감이 될까? 오랜 세월 축적된 이 정치문화의 전통은 너무 무거웠다.
대안세력과 이념의 부재
전통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웠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거나 견제할 만한 세력과 이념이 있었다면 좀 더 제어가 가능했을 수 있다. 당대 문신 중에는 분명 이러한 술수적 행위가 문제 있다고 여긴 이들이 꽤 있었다. 인종 대 묘청이 그렇게 득세하던 시절에도 그 사기적 행태에 반발하던 이지저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 김부식은 신라의 박씨, 석씨가 모두 알에서 태어났고 김씨는 하늘에서 금궤에 담겨, 혹은 금수레를 타고 내려왔다고 전하는 속설을 언급하며 너무 괴이한 이야기라고 평하기도 했다(<삼국사기>, 신라 본기).
강화도를 도읍으로 삼고 있던 시절, 최자(崔滋·1188~1260)는 서경, 개경, 강도의 세 도읍을 의인화하여 서로 자신의 장점을 뽐내는 ‘삼도부’라는 글을 썼다. 여기에서 서경은 동명왕의 신이한 사적이 가득한 신비로운 도시라는 점을, 개경은 풍수의 명당으로 태조가 이곳의 여러 예언에 부응하여 왕조를 세웠다는 점을 자기 도시의 특장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강도는 이 두 도시를 모두 비판한다. 서경이 자랑하는 신이한 이야기 같은 것은 허무맹랑하기 그지없는데 무슨 자랑거리가 될 것이며, 태조가 왕조를 세운 것은 천명에 응하고 인심을 따른 것이지 어디 황당한 도참에 따른 것이겠냐고. 신비로움이 가득한 서경과 도참과 예언이 가득한 개경을 모두 비판한 최자의 글은 강도 천도 이전 시절의 과거 정치와 여전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정치를 모두 비판했다.
문제는 이런 이들이 소수였다는 점이다. 특히 무신정변으로 문신들이 대거 처형된 후에는 더욱 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설령 이들 세력이 강했어도 한계가 분명했을 것이다. 대안이 될 만한 이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자는 강도야말로 천명을 따라 정치를 행하는 덕의 터전이라고 찬양했지만, 그 덕의 핵심은 ‘검소함’ 하나밖에 없었다. 왕조인 만큼 시조를 부정할 수도 없는데, 이 난관을 극복할 만큼의 권위 있는 정치적 상징을 제시하는 이념도 없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술수적 세계관을 극복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구조와 제도에 한계가 분명하다면 어떻게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럴 때 돌아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밖에 없다. 군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끈다면 그나마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임금의 검소함’을 언급한 것은 임금이라는 위치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고려사에는 의종의 정치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짚은 김양경의 평론이 있다. 그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의종이 어진 이를 등용하고 아첨하는 이를 멀리해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임금의 일은 사실 사람을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두는 일뿐이다. 조선 시대에 이러저러한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속에서도 늘 군주의 마음 공부, 성학(聖學)이 강조된 것은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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