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500억 위조상품권 알아채면 감금하려 계획···경찰 ‘냉동창고 살인’ 30대 피의자 구속 송치 > 자유게시판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500억 위조상품권 알아채면 감금하려 계획···경찰 ‘냉동창고 살인’ 30대 피의자 구속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5 10:35

본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경기 파주의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다. 냉동창고는 대량의 상품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조 상품권이라는 사실이 들키면 상대를 감금하기 위해 미리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경찰서는 14일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 위조·행사 등 혐의로 카페 업주인 피의자 A씨(39)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A씨가 피해 여성을 유인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일면식이 없던 60대 여성을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약 27시간 동안 가뒀다. 이후 냉동창고 내부 온도를 영하로 설정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30여㎡ 규모의 냉동창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옆 건물에 설치했다. 냉동창고 안에는 액면가 기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보관했다.
A씨는 사건 당일 500억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거래를 시도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깡 업자에게 위조 상품권을 판매하려 했으며, 그에 앞서 피해 여성에게 상품권 감정 등 중간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냉동창고는 이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방해가 될만한 인물을 가둘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만 A씨의 구체적인 살해 의도와 범행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계획범죄 정황은 또 있다. A씨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보관해왔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두고 나온 후 인공지능(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범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보고 공범을 추적해왔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살해 범행에 또 다른 인물이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위조 등 상품권 거래 과정에 A씨와 피해 여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 상품권 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수사 초기엔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있던 상품권이 가짜임을 알아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우발적으로 창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 제한 등 보호조치를 한국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총괄은 10일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SNS 중독을 조장했다며 미국 주정부들이 낸 소송에서 최근 약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쳐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할 수 있고, 심야 시간대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담았다. 이와 관련해 추아 총괄은 “한국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도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향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체 보호 기능인 ‘청소년 계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계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기본 보호 설정을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은 13세 이상 콘텐츠 등급을 기준으로 콘텐츠가 필터링된다. 청소년이 새로운 팔로워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고,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소년의 콘텐츠를 보거나 청소년과 상호작용 할 수 없다. 청소년에게 DM으로 나체 이미지를 보낼 경우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한다.
시간 제한 기능도 있다. 청소년이 매일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표시된다.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된다.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적용했던 청소년 계정 제도를 다음주부터는 스레드에도 적용한다. 자녀의 스레드 계정에 관리 감독 기능을 등록한 보호자는 일별 앱 사용 시간 확인, 야간 수면모드 관리, 게시물 태그 범위 제어 등을 주도할 수 있다.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련 설정에 대한 승인 권한도 부여된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한 보호 조치는 메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같은 운영체제, 각종 애플리케이션, 유튜브와 틱톡 등의 플랫폼이 모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 보호 기능은) 사업적 차원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은 미미하고, 청소년은 광고 타겟도 아니다. 청소년도 권리가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메타는 미국 신문들에 광고를 내 유튜브와 틱톡이 청소년 보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아직까지 유튜브와 틱톡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SNS는 청소년이 성장시기에 또래집단과 소통하고 나를 드러내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면 금지하면 청소년이 규제 밖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다양한 우회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은 “음지화되는 게 제일 무섭고, 모르면 대응할 수도 없다”며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써야하고 어떤 점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부모와 자녀가 상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추아 총괄도 “무조건적인 금지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청소년의 활동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무조건적인 금지가) 덜 안전한 환경으로 내모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추아 총괄은 “법제와 규제를 개선해 아이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메타와 함께 업계에서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기능 설정을 통해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살 미만의 경우에는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들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브로커 양모씨가 주변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이 지연되면 김 후보자가 보건복지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수차례 주장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잘 보이고 싶어 과장했다”며, 김 후보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양씨와 제넨셀 대표 강모 교수의 대화 내역을 보면, 2021년 10월17일 오후 4시20분쯤 양씨가 “교수님, 승원옵(오빠) 통화 연결하게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2시간쯤 뒤 강 교수는 “실례되게 그러지 말고 담에 한 번 식사 대접할게”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양씨는 “계속 (식약처) 실무가 시간 끌면 보건복지부 압박 넣어준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양씨는 그날 오후 4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김 후보자와 만나 강 교수와의 통화를 주선한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김 후보자와 헤어진 뒤 강 교수에게 이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투자자 서모씨와 통화하며 “교수님의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지.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다가도 푸시(압박) 해줄까’ 그러는데, 나는 승원 오빠가 참 좋아”라고 말했다.
양씨는 다음날 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가) ‘정 고마우면 그냥 후원금 최대가 500만원이니까 나중에 잘 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되지’ 이러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며 “만약 담당이 계속 안 움직이면 복지부에 압박 한 번 넣을 수 있으니까 오늘 상황 봐서 연락 달라고”라고 말했다. 양씨는 “복지부에서도 다시 한 번 밑으로 내리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라며 “김승원 의원이 이제 다이렉트로 밑으로 내려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걔네들도 머리 아플 것”이라고 했다.
이 통화 엿새 전인 12일 김 후보자는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6일 식약처는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다만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복지부 압박이나 이런 것도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며 “강 교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잘 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양씨는 “김승원 의원님이 그런 말은 한 적은 없다. 우리나라 식약처가 그렇게 호락한 곳도 아니다”라며 “김 의원님은 제가 정말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인 것을 아니까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냥 도와주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검찰 조사에서 ‘양씨를 만나 복지부에 임상시험 승인 얘기를 하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후보자는 “당시 복지부 장관이나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저는 (식약처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민원 전달을 다 했다고 생각했고 이후 더 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실제 양씨가 복지부 인사를 동원해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을 실시할 병원을 물색한 정황도 있다. 2021년 12월4일 양씨는 강 교수와 통화하며 “아까 그 병원이요. 그 리스트를 보면서, 보건복지부 보좌관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그냥 넘겼어”라고 말했다. 제넨셀은 2022년 신약을 피험자들에게 투약했다.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복지부 보좌관 등 의료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신약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복지부 보좌관한테 물어는 봤다”고 대답했다. 양씨는 “병원에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복지부 보좌관을 통해 그런 것들을 알아본 것은 맞다”며 “제가 많이 허세를 부렸네요”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대표번호 1533-8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