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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한 신고사건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아직 신고되지 않은 희생자를 직접 찾는 발굴조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던 조사 방식을 ‘찾아가는 조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순사건 희생자는 최소 2만5000~3만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신고로 확인된 희생자는 6850여명에 불과하다. 1948년 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지나 유족이 없거나 가족이 피해 사실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공적 기록과 기존 희생자·유족 신고자료를 비교해 미신고 희생자를 특정할 방침이다. 제적 자료 확인과 유족 찾기, 현지 탐문조사 등을 거쳐 신원과 피해 사실을 파악할 예정이다.
전남광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까지 담당 공무원과 사실조사원 등 60명을 대상으로 희생자 특정과 유족 찾기, 탐문조사 교육을 했다. 참가자들은 순천 청소골과 옛 대전형무소 터, 대전 산내 골령골 등 관련 현장도 답사했다.
시는 그간 진상규명 조사의 법정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조사를 마치기 위해 신고사건 조사에 인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진상규명 신고 2610건 가운데 미처리된 2419건의 사실조사를 지난달 완료했다.
미신고 희생자 신원과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발굴 자료는 향후 4차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배성진 전남광주시 여순사건지원단장은 “한 분이라도 더 찾아 명예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시군과 함께 미신고 희생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교섭해 단체협약을 맺은 사례가 나왔다. 지난 3월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교섭에 참여한 자회사는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 등 4곳이다.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가 자회사 4개 노조 및 사내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린 뒤 교섭단위별 교섭을 진행해 왔다. 자회사 4개 노조와의 교섭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4차례 진행됐다.
노동위원회가 하청의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해 노사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노동자의 재고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과거 관행에 비춰볼 때 재고용이 될 것이라 믿는 노동자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지역 버스회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22년 2월 정년인 만 61세를 앞두고 있던 버스 기사 2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버스 기사들은 노조를 통해 “정년 연장을 거부할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를 희망하고,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업체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버스 기사들은 정년퇴직 처리됐다.
이후 버스 기사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A사의 재고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 요구를 거절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이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버스 기사들 손을 들어줬다. 취업규칙 등을 고려하면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정년퇴직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은 “A사 취업규칙은 재고용할 수 있는 재량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사의 취업규칙과 과거 재고용 관행 등을 종합하면 회사와 버스 기사들 사이에 ‘정년이 지났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돼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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