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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지천댐 건설 문제로 박수현 충남지사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청양·부여 지천에 다목적댐을 짓기로 최종 결정했지만, 지역 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박 지사가 댐 건설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지난 29일 밤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전 간부를 긴급 소집해 지천댐 관련 현안 회의를 했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주말 밤 긴급하게 회의를 요청한 것은 그만큼 무거운 과제가 우리에게 던져졌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홍수 예방과 용수 공급 측면에서 다목적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발표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를 어떻게 대응·관리해 나가야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양·부여의 찬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등을 깊이 있고 신중하며 진정성 있게 다뤄야 한다”며 “도가 중심을 잘 잡고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의 가교 역할을 잘하면서 정책 목표와 갈등 관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첫 과제”라고 밝혔다.
지천댐은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처음 건설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지역 내 극심한 찬반 갈등을 불러왔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댐 건설 계획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결국 정부가 지천댐을 짓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환경단체와 청양군, 지역 주민 등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박 지사는 과거 지천댐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으나,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는 댐 건설 여부를 ‘주민 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주민 의사나 결정과 무관하게 지천댐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숙제가 박 지사에게 던져진 셈이다.
박 지사는 “지천댐과 관련한 도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상태지만 주민들은 충남의 책임과 권한이 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도를 가장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정부에 대한 ‘투쟁적인 요청’을 통해 실제적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주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주민 지원책을 통해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댐 건설 계획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지사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천댐 건설에 관한 향후 대응 계획 등 도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힌 데 대해 27일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고수하며 대남 단절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국제한반도포럼에서 임웅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존중에 기초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하루빨리 싸울 필요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여전히 적대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한반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의지를 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제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포럼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고도화한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992년 5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이 90g이라고 신고했다”며 “30여년이 지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90g과 57개의 핵탄두는 10만배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핵탄두 57개가 플루토늄 90g의 10만배인 근거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리고 북·미 대화가 남북, 미·중 4자 대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4자 대화 구상에 대해 “이상주의”라며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낸 의견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하여 삼권 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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