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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해 세계유산 영향평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해 “개발과 보존은 균형을 이뤄야겠지만, 보존은 한순간에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정당한 절차들이 다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운상가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서울시와의 협의 진행 상황을 묻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난 10개월간 논의를 계속해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네 차례 만났으나, 현재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 지역과 일반지역은 분명히 구분돼야 하고, 유네스코가 등재 당시 했던 권고와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전임 종로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냈다”며 “이에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서울시는 시정명령 요청 권한이 주무부처(국토부) 장관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장관은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이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다시 밟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영화관 암표 거래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 방침도 밝혔다.
그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으로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특수관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겠다”고 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산공원 부지 개발 문제도 언급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가 20여년간 추진해 온 ‘용산공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국토부의 아파트 공급 계획에 밀려 보류됐다며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 여부를 물었다.
최 장관은 “이번에 협의된 바는 없다”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
허 청장도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대해 국토부와 국가유산청의 협의 여부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 차원에선 없었다”며 “용산공원 문제는 미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다. 용산공원에 부분적으로 (개발) 사업이 실시된다면 그에 대해 저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2차 평가에서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재심사를 요구했다. 글로벌 벤치마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고도 전체 4위를 기록해 탈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업계 최신 흐름을 반영해 평가 체계를 손질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모티프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AI 모델의 본질적 성능 향상이 독파모 사업의 목표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심사 결과와 현재 이뤄지는 3차 평가 방향에 대한 논의가 독파모 사업이 추구해야 할 본래 목표와 충분히 부합하는지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벤치마크 성능과 최종 평가 결과의 괴리다. 모티프는 글로벌 AI 종합평가인 AAII에서 47점으로 독파모 4개 모델 중 1위를 기록했다. 업스테이지는 37점, SK텔레콤은 35점, LG AI연구원 31점이었다. 하지만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를 합친 최종 평가에서는 모티프가 최하위로 탈락했다. 모티프는 “평가 결과 자체는 존중하고 받아들였지만, 언론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모티프3가 AAII 벤치마크 점수만 높았을 뿐 전문가 평가와 사용자 평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 발언에서는 모티프3가 벤치마크 점수에 비해 실제 추론 성능이 미흡하고 사용성과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까지 언급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AAII만으로 모델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배점은 벤치마크 40점(AAII 25점·NIA 15점), 전문가 35점, 사용자 25점이었다. 모티프는 AAII 부문 25점 중 11.9점으로 1위였다. 하지만 전문가 평가는 LG AI연구원, 전문 사용자 평가는 SKT, 일반 국민 평가는 LG가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모티프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사용성·활용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모티프는 평가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챗봇의 사용성이 아니라 여러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 성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평가 기준 공개와 평가 결과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마다 잘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평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나올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고심이 클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모티프의 이의신청을 15일 이내 심의하고, 전체 세부점수 공개 범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3차 평가에서는 기술 트렌드에 맞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에이전틱 AI나 고난도 추론·코딩 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에서 “1년 반 전 수립된 평가나 경쟁 방식이 3~6개월 단위로 급변하는 AI 트렌드에 여전히 유효한 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독파모) 평가 제도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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