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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지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쉬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바뀐 선거자금 규정과 선거구 재획정 결과가 공화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국 내 한인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활동하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송원석 사무총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오는 11월3일 치러질 중간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대이란 전쟁과 고물가 때문에 3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일 때 여당은 하원에서 37~42석을 잃곤 했다고 송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선거는 “누가 이기든 그 격차가 매우 근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론은 확실히 민주당 편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선거자금과 시스템을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전국공화당상원위원회(NRSC)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정당위원회가 후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선거자금의 법정 상한을 폐지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공화당이 보유한 선거자금은 2억7700만달러로 민주당(1억3600만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선거구 재획정도 공화당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사무총장은 “선거구 재획정으로 공화당이 최대 10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송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에선 어느 당이 이기느냐보다, 몇석 차이로 이기느냐, 또 어떤 후보가 이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에 따라 2028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양당이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 두 명뿐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연방 하원의원은 중간선거 후 적어도 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을 탈환하게 되면 DSA 의원들의 영향력도 커질 수 있다.
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보들이 경합주에서 거둔 성적에 따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세력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송 사무총장은 “만약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참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새 후계자를 찾으려는 마가 진영 내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거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인 사건에서 법원이 최근 연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과도한 법 적용과 별건 수사 및 강제수사의 위법성을 짚으면서,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 카르텔’을 잡겠다며 벌인 사교육 강사와 현직 교사들 간 비리 혐의 사건에서 법원은 최근 관련자들에 무죄 판결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유명 강사 현우진씨와 현직교사 2명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교사들에게 준 돈이 문항 거래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적 거래라고 봤다. 현씨가 현직 교사들과 문제를 사고판 것이 ‘부도덕한 행위’가 될 순 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는 앞선 감사원의 판단을 전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은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며 사교육 시장의 부패 범죄에 엄단을 주문했다.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뢰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강사와 전·현직 교사 등 126명을 입건해 이들 중 10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현씨도 현직교사와 부당하게 문항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며 “공직자의 행위에 설령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형사처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모든 경우를 예상해 입법될 수 없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형사처벌은 적법한 수사와 기소를 거쳐 무죄 추정과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따른 판결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형사처벌을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관 카르텔’을 엄단하겠다며 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 담합 관련 사건에서도 최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LH 용역 발주 관련 심사위원을 맡았던 공기업 직원 A씨와 B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3년 검찰의 LH 입찰 담합 수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당시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사업을 맡았던 용역업체를 조사하다가 LH 전관들이 운영하는 용역 업체 간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정 입찰업체가 LH 용역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해 A씨와 B씨 등을 입건해 수사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선 참고인 신분이었던 LH 전직 직원 2명이 자살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가 ‘별건’으로 위법했다고 보고 A씨·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용역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들 용역 업체가 LH 심사위원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별건 뇌물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들도 함께 압수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해당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1심과 달리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해당 자료를 발견한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적법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도 별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자료를 확보·보관하고 나아가 뇌물공여 등 별개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공수처가 첫 인지 수사를 했던 전직 경찰 고위간부의 7억원대 뇌물 사건에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25일 김모 전 경무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죄는 무죄로 뒤집혀, 김 전 경무관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크게 낮아졌다.
공수처는 김 전 경무관이 사업가 A씨로부터 사건 알선을 대가로 7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김씨의 핵심 혐의인 뇌물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와 A씨 사이 알선 합의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단지 A씨가 김씨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열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정도만으로는 알선 뇌물 수수죄가 성립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뇌물 공여 의혹을 받은 A씨 휴대전화 증거능력도 무효가 됐다. 공수처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포렌식 하면서, 이를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포렌식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도,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유죄 입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위법 수집 증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엄격하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압수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거나 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전자정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 실현을 위해 마련된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셈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물방울무늬 호박’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세계적 현대미술가 구사마 야요이가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사마 야요이 스튜디오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구사마가 지난 14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밝혔다. 사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향년 97세.
스튜디오는 “구사마는 미술을 중심으로 퍼포먼스와 소설, 시 등 여러 분야에서 전위예술가로서 국제적 활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며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붓을 놓지 않고 영원한 사랑과 영혼을 탐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가의 유지를 이어받아 예술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향한 힘을 전하겠다”고 했다.
물방울무늬를 입힌 거대한 호박, 화면을 가득 메운 점과 그물, 거울 속에서 무한히 증식하는 빛과 형상은 구사마 예술을 상징한다. 어린 시절부터 환시와 환청을 경험한 그는 점과 그물무늬를 강박적으로 반복·증식해 화면을 넘어 사물과 신체, 공간 전체로 확장했다. 이처럼 자아와 세계의 경계를 지우는 ‘자기 소멸’은 그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다.
1929년 일본 나가노현 마쓰모토에서 태어난 구사마는 교토시립미술공예학교에서 일본화를 공부했다. 1957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이듬해부터 뉴욕을 중심으로 ‘인피니티 네트(Infinity Nets·무한의 그물)’ 회화와 가구와 일상용품을 천으로 만든 돌기로 뒤덮은 ‘소프트 스컬프처’, 거울과 조명을 활용한 설치작품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는 1960년대 뉴욕에서 신체에 물방울무늬를 그리는 퍼포먼스와 반전 해프닝 등을 선보이며 전위예술가로 이름을 알렸다. 1973년 일본으로 돌아온 뒤에는 소설과 시를 쓰는 한편 대형 설치와 야외 조각 등으로 작업 영역을 넓혔다. 1977년부터는 도쿄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생활하며 인근 스튜디오를 오가면서 작업을 이어왔다.
구사마는 1993년 제45회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 대표 작가로 참여하면서 일본에서도 본격적으로 재평가받았다. 199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과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서 열린 대규모 회고전은 워커아트센터를 거쳐 이듬해 도쿄도현대미술관으로 이어지며 그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했다. 2006년 일본미술협회가 수여하는 세계문화상 회화 부문을 수상했고, 2016년 일본 문화훈장을 받았다. 도쿄에는 2017년 그의 작품을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구사마 야요이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구사마는 한국에서도 관람객과 컬렉터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은 작가였다. 2003년 서울 아트선재센터에서 공간 전체를 활용한 설치작품을 중심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2013년 대구미술관 대규모 개인전에는 33만여명이 다녀갔으며, 이듬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도 회화와 조각, 설치 등 120여점을 선보이는 개인전이 열렸다. 국내 경매시장에서도 대표적인 ‘블루칩’ 작가로 꼽혔다. 올해 3월 서울옥션 경매에서는 2015년작 ‘Pumpkin(MBOK)’이 104억5000만원에 낙찰돼 국내 경매에서 낙찰된 구사마 작품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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