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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국회 통제 덜 받는 ‘미래대응기금’ 논란…청와대 “정부 쌈짓돈 될 수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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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8-3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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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청와대가 100조원대 규모로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초과세수도 국회 승인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정공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올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정책 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기금 운용 과정에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넓은 재량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임의로 항목을 바꿀 수 없고, 변경하려면 추경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인 구조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성 기금을 추가로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지, 더 큰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거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소요에는 기금의 성격상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한 점도 논란이다. 정부안은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를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에 사용 내역을 사후에 제출하도록 했다. 반대로 세수 결손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에서 끌어다 메울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기금 방식을 택한 이유로 미래 투자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려는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다면 예산에서 편성된 단가로는 현재 필요한 GPU를 못 살 수 있다”며 “추경보다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요건이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된 점도 고려됐다. 청와대는 적극 재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적극 재정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약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란이 남는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기획예산처의 자율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며 “적극 재정이 필요하면 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추경을 거치면 되는데, 기획예산처가 좌지우지하는 별도의 돈주머니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원장님, 오늘은 왜 진료비가 더 나와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같은 질환을 진료받더라도 물리치료나 검사 하나가 추가되면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료나 청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25년 전 기준에 묶여 있는 노인외래정액제가 달라진 진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액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조정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사이 물가와 인건비, 진료비는 모두 올랐다. 현재 의원급 초진 진찰료만 1만8840원으로 정액제 기준을 이미 넘어선다. 제도의 이름은 남아 있지만 실질적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문턱 효과’다. 총진료비가 기준금액을 조금만 넘더라도 정률제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계단처럼 증가한다. 어르신은 진료비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은 제도가 만든 부담 증가를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도 생긴다.
비용을 걱정해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미루는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적절한 진료 시기를 놓치면 상태가 악화돼 더 큰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 낡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일부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세부 규정이 아니라 국민 다섯명 중 한명의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가 됐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의료수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지키자는 제안이다.
우선 25년째 동결된 기준금액을 현재의 진료비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찰료 등 진료비 변동과 기준금액을 연동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률 구간을 세분화해 진료비가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본인부담이 급격히 뛰지 않도록 구조를 완만하게 바꿔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추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외래정액제 현실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의 당사자인 어르신과 국민에게 문제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일부 시도의사회가 지역 노인회나 복지기관을 직접 찾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의료계 내부의 요구를 넘어 국민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야 할 당연한 과제인 셈이다.
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25년 전의 숫자로 오늘의 진료를 감당할 수는 없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진료실의 갈등을 줄이고, 어르신이 비용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현실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합동참모본부(합참)가 28일 한·미·일이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을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올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규모는 축소했지만 프리덤 에지는 진행하려는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참은 이날 오전 “한·미·일 3국은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2026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현재 각국 참가전력은 각국이 검토 중이고 훈련 규모와 내용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이 2023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정례 다영역 훈련 실시에 합의한 뒤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3국은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 훈련을 한반도 인근 해안에서 시행했다.
지금까지 프리덤 에지에선 해상 미사일 방어, 공중 및 방공 훈련, 대잠수함작전, 사이버 방어 등 다영역 훈련이 진행됐다. 과거 한·미·일이 수색구조, 미사일 경보, 전략폭격기 호위 등 일회성 군사 훈련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해 프리덤 에지는 훈련 범위를 넓힌 것으로 평가받는다.
드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축소 진행된 UFS 연습과 달리 미국 측도 프리덤 에지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주일미군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해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면서 “올해 훈련에선 진화하는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일치된 공조 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지난 26일에도 언론에 “태평양사령부는 일본 자위대 및 한국군과 긴밀히 공조하며 올해 프리덤 에지 훈련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 의도가 담긴 프리덤 에지는 UFS와 달리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프리덤 에지 실시 계획을 밝히며 중국이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인도태평양 혹은 아시아태평양을 반복해 언급하는 점은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미국 측은 이날 주일미군사령부를 통해 “3국의 지속적인 협력은 집단적 역량, 높은 수준의 상호 운용성 그리고 국가 방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준다”고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지난해에는 프리덤 에지 훈련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는 미국의 전략적 방어선인 ‘제1도련선’을 언급했다. 미국 측은 지난해 프리덤 에지의 성격을 두고 “제1도련선 내 전투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강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제고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달 초 UFS 연습이 시작 직후 축소 결정된 점을 감안하면, 프리덤 에지 연습도 일정이 일부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프리덤 에지 규모까지 축소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3각 군사공조 강화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미·일·한의 변함없는 적대적 기도”라며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부정적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각) 한·미·일 군 당국 간에 프리덤 에지의 지속 시행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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