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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경찰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한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비위가 잇따르자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음주를 자제해야 하고 회식은 금지된다. 행사도 가급적 지양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한번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연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 위반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는 최근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는 등 일선 경찰관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인권감사관은 이날 서한문에서 특별경보 발령을 알리면서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며 “공직자의 업무 처리는 그 결과에 따라 단순한 실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관 개개인이 조직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달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입장문을 내고 “회식 금지라는 ‘보여주기식’ 통제가 아니라 비위 발생의 원인을 찾아 책임자를 정확하게 문책하라”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돈으로 퇴근 후 동료들과 식사하는 자리까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조직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것은 비위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구성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연대책임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직협은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지휘부의 책임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왜 비위가 반복되는지, 지휘·감독 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경찰청의 조직관리와 인사·감찰 정책은 제대로 작동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버티기에 들어간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가해 사실상 이란을 세계 경제에서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란이 수십 년간 미국의 제재를 견뎌온 데다 이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은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면서 미국이 제재를 확대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면서, 이란의 모든 자금줄을 끊어 “경제적 질식” 상태로 몰아넣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제재의 핵심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통화, 무기 관련 기술, 이란 화폐 가치 폭락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금, 이란 항공사, 무기 부품과 이란 석유를 운송하는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또 미 재무부는 이날 이란의 핵·미사일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 창출을 지원한 전 세계 약 60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새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은 언제부터 ‘2차 제재’가 발효될지, 또 어느 국가가 그 대상이 될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세계 각국 지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란 정권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모두에게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무한한 인내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주 안에 이란과 거래해 온 주요 금융기관 한 곳이 제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조장하는 어떤 기관이든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건은 중국이다. 전문가들은 이란산 석유의 약 90%를 수입하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왕따 작전’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과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차 제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가 이번 작전의 실효성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많은 전문가는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2차 제재가 시행된다면 미·중 간 유지되고 있는 불안정한 무역 휴전은 깨질 것이 뻔하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 대형 금융기관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완전히 봉쇄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과 원유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베선트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제재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만 답하며 중국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미 재무부 관료 출신인 맷 스와인하트는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깰 각오가 없다면 결국 이 작전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이란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발표 직후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를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해 2년 경제 계획을 수립해놨다”며 “우리는 새로운 제재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손은 묶여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란 협상단장이자 의회 의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24일(현지시간) 엑스에 “미국인들도 아무도 그들의 허풍을 안 믿는다는 걸 안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더 제한할 만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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