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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가정보원이 1일 “북·미정상회담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며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에 대한 팩트가 체크된 것은 없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조선노동당)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형 원자로 설계도를 유출하는 걸 적발했으며, 수리온 헬기 엔진을 촬영해 유출하는 걸 적발해 막았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했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방첩 기능을 굉장히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찰총국장인 리창호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작전 정보 처리를 위해 겸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리창호 상장(한국군 중장급)이 정찰정보총국장(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겸임) 자격으로 해외작전부대 종대를 인솔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북한 매체 노출이 잦아진 이유에 대해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한 단계로 보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선 “북측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국면에서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인공지능(AI)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AI 전략총괄관을 신설하고, 카이스트 교수 출신 인재를 영입해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TF’ 의혹을 두고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존재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까지 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이 해당 TF 운영·추적 계획을 당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북한과는 관련 없는 정치 동향 보고이자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TF 보고서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989년 논문 ‘역사의 종말’을 발표하며 세계 정치학계의 스타로 부상했다. 그는 자유주의가 공산주의와의 최종 싸움에서 승리했으며, 이로써 이념투쟁의 역사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논문을 발전시킨 저서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1992)도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당시 뉴욕의 부동산 재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야망을 충족할 수 있는 인물의 사례로 트럼프를 꼽은 것이다.
후쿠야마가 최근 오판을 인정했다.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다. “폭군 대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걸로 만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부자가 되는 일만으로 충분치 않으리라는 걸 미처 몰랐다.” 트럼프가 정치에 뛰어들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이 될지 상상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34년 전에만 틀렸던 게 아니다. 3년여 전 후쿠야마의 발언이다. “2022년은 15년 이상 지속하던 민주주의 쇠퇴가 마침내 바닥을 친 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수렁에 빠졌다. 중국은 백지시위를 경험했고, 이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11월 미 중간선거에선 트럼프 세력이 패했다.” “트럼프가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엔 좋은 일이다. 더 정상적인 공화당 후보보다 트럼프와 경쟁하는 것이 손쉽다.” “두 사람(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이 재대결하면 바이든이 이길 것으로 생각한다.”(이상 2023년 문화일보 신년대담)
역시 틀렸다. 2024년 바이든은 트럼프에 고전하다 본선에 가보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뒤늦게 무대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에 완패했다. 2026년의 세계는 2022년보다 확실히 나빠졌다.
‘역사의 종말’ 이후에도 지구촌 분쟁은 끊이지 않고, 곳곳에선 극우가 창궐한다. 후쿠야마의 예언이 틀린 게 당사자 탓만은 아니라고 본다. ‘현인’ ‘현자’ ‘구루’를 추앙하는 언론과 대중이 단정(斷定)과 단언(斷言)을 유도하는 것 아닐까. 세계의 현실은 너무도 복잡해져서 몇개의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할 때만 현실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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