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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이 일반 예약을 받지 않는 ‘비상용 객실’을 도의원과 고위공직자, 언론인 등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252차례 중 167차례는 이용료도 받지 않았다. 사실상 ‘공짜 객실’을 내준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지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2025년 해양수련원 객실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경북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해양수련원은 학생 수련활동과 교직원 복지를 위한 숙박시설이다. 1박 이용료는 3만~4만원 수준이다. 일반 교직원은 홈페이지에서 객실을 신청하고 이용료를 내야 예약이 확정된다. 주말과 성수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예약 경쟁이 붙는다.
전체 객실 중 409·410호는 교직원들이 예약할 수 없다. 투숙객이 이용하던 객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옮겨줄 목적으로 비워둔 비상용 객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객실은 2023~2025년 모두 252차례 이용됐다. 이 중 167차례(66.3%)는 객실 이용료 납부처리가 되지 않았다. 특히 2024년에는 10건 중 9건(90.3%)이 미납처리됐다.
권정훈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장은 “정보공개 자료에는 이용자의 신원이 익명 처리돼 있지만 조합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용자 상당수가 도의원과 고위공직자, 언론인 등이었다”고 말했다.
객실은 상당수 수련원장의 이름으로 대여됐다. 252건 중 64.3%가 원장 명의였다. 원장 명의로 빌린 경우 대부분(97%) 이용료가 납부되지 않았다. 2024년 원장 명의로 기록된 이용 건 가운데 이용료가 납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해당 기간 중 거쳐간 수련원장은 모두 3명이다. 해양수련원장은 경북교육청 소속 4급 지방서기관이 부임하는 자리다. 외부 인사를 뽑는 개방형 직위가 아니며 별도의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다. 퇴직 전 머무르는 일종의 ‘한직’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는 일반 교직원은 예약조차 되지 않는 수련원 관계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공되고, 상당수 이용료까지 내지 않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부당한 객실 제공 요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제보 내용을 확인해 특혜 제공 등이 드러나면 관계기관 신고나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지난 1월 비상용 객실의 부당 이용 사례를 확인한 뒤 올해부터 이용료를 모두 받도록 운영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달부터 409·410호도 일반 객실과 마찬가지로 교직원과 일반인이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올해 1월부터 재직 중인 수련원장 명의로 비상용 객실이 부당하게 이용된 사례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객실 이용 내역이 수련원장 명의로 기록된 경우가 많아 실제 이용자 전체의 신원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확인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는 미납 이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친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전면전을 방불케하는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중동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로 확산되고 있다. 미·이란 전쟁으로 사실상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우회로인 홍해 역시 원유 수송에 차질이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예멘 내전의 휴전 종료를 선언한 후티는 사우디 국영기업인 아람코의 정유·전력 시설을 집중 타격하는 등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후티는 10일(현지시간) 북부 연안 도시인 모카를 점령했고, 이 곳에서 80㎞가량 떨어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 사우디 등 걸프 산유국들은 전쟁 발발 이후 원유 수출 물량을 홍해 쪽으로 우회시켜 왔으나 후티가 홍해 남쪽 출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제하면 아라비아반도 동서쪽 모두 에너지 수송이 막히는 초유의 상황이 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를,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10%를 차지하는 핵심 길목이다.
중동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다. 이날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2.48달러에, 11월물 브렌트유는 107.63달러에 마감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8거래일, 5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이자,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원유 공급 차질에 따른 유가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미·이란 전쟁이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도 심상치 않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아라비아반도 두 해협의 불안도 장기화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주요 금리 지표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날 장중 4.97%까지 올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겨냥한 ‘돈풀기 공약’을 내놓으며 미국 국채 매도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유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의지에 대한 채권시장 불신이 맞물리며 채권시장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60%가 넘는다. 중동에서 ‘2개의 전쟁’이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비축유 상황을 점검하고 비중동산 에너지 수급 다변화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등 공급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주요국 국채 불안 역시 국내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키우게 된다. 정부는 고유가·고금리의 복합 충격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채권 금리 발작으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에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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