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기간제 교사 밀어내고 수당 챙겼나, ‘얌체복직’ 논란···21명은 학기 시작 맞춰 다시 휴직 > 자유게시판

남양주법무법인 기간제 교사 밀어내고 수당 챙겼나, ‘얌체복직’ 논란···21명은 학기 시작 맞춰 다시 휴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5 04:31

본문

남양주법무법인 휴직 중인 정규 교사가 방학이나 명절을 앞두고 복직해 급여나 수당을 받고, 이를 대체하던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른바 ‘얌체복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2년여간 방학 중 당초 예정일보다 일찍 복직한 교원은 2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을 이유로 조기복직한 경우는 25명이었고, 방학 중 복직했다가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사례는 21건이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의 방학 기간 조기 복직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방학 기간인 12월·1월·7월에 당초 신청한 복직일보다 일찍 복직한 교원은 총 29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8명, 2024년 128명, 지난해 1~3월 70명이었다.
조기복직 사유로는 ‘휴직사유 소멸’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복직’이 84명, ‘휴직 종류 변경’이 58명, ‘기타 개인사정으로 조기복직 희망’이 25명이었다.
휴직사유 소멸에는 불임·난임휴직 중 임신에 성공하거나 배우자의 해외근무가 종료된 경우, 가족돌봄 대상이 사망하거나 질병휴직 중 질병이 회복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해야 한다. 출산휴가 사용이나 휴직 종류 변경을 위한 복직은 다시 휴가 또는 휴직에 들어가기 위한 행정상 절차다.
기타 개인사정을 이유로 조기복직한 교원은 2023년 7명, 2024년 13명, 지난해 1~3월 5명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사례도 개별 사유를 확인해야 급여나 수당 등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얌체복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학 중 복직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사례는 같은 기간 21건이었다. 2023년 6건, 2024년 12건, 지난해 1~3월 3건이었다.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제 교원도 발생하고 있다. 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원은 서울·경기에서 2024년 61명, 지난해 71명이었다.
교육당국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운영, 기간제 교원 문제 등을 고려해 휴직을 가급적 학기 단위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에도 휴직을 학기 단위로 하고, 기간제 교원을 한 학기 이상 임용할 때 방학 기간을 제외해 계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붐이 한국의 수출지도를 바꾸고 있다.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최고치를 갈아 치우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 60%를 넘어섰다. 한국이 100달러어치를 수출하면 이 가운데 60달러 이상이 ICT 제품인 셈이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쏠림 현상이 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ICT 수출입 동향’을 보면, 8월 ICT 수출액은 599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228억4000만달러)보다 162.6% 증가했다. 600억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로, 3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웃돌며 월간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같은 달 전체 수출액 982억5000만달러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은 61.0%로 사상 처음 60%를 넘어섰다. 무역수지 흑자도 413억7000만달러로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밖에 지난달 전체 수출액 가운데 석유제품 비중은 6.9%(68억4000만달러), 석유화학과 자동차가 각각 3.9%(38억6000만달러·38억5000만달러) 등으로 격차가 컸다.
ICT 수출 급증을 이끈 것은 AI 관련 수요였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09% 증가해 466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의 47.5%, ICT 수출의 77.8%에 달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AI 인프라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진 데다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고정거래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8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383.1% 급증하며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AI 데이터 처리 수요가 늘면서 중대형 컴퓨터와 관련 부품 수출이 증가했고,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 확대도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휴대폰 수출도 23.2% 늘었다.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신제품 판매가 늘면서 완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다 해외 생산거점으로 향하는 부품 수출도 함께 늘었다. 통신장비 수출도 증가했다. 베트남으로의 통신기기 부품 수출과 인도로의 전장용 장비, 일본으로의 무선통신용 기기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은 7% 감소했다. 휴대폰 등 완제품에 탑재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단가 인하 압력이 커지면서 OLED 수출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역별로도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일제히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306.5% 늘었고 중국(홍콩 포함)은 227.9% 증가했다.
대미·대중 수출 증가의 핵심 역시 AI였다. 미국으로의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41억2000만달러로 913.3% 급증했고 반도체도 42억7000만달러로 290.8% 늘었다. 중국·홍콩으로의 반도체 수출은 244억1000만달러로 299.7%, 컴퓨터·주변기기는 8억2000만달러로 207.4% 증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대표번호 1533-8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