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교직원은 예약경쟁인데···도의원·언론인에 비상객실 무료 제공한 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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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지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2025년 해양수련원 객실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경북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해양수련원은 학생 수련활동과 교직원 복지를 위한 숙박시설이다. 1박 이용료는 3만~4만원 수준이다. 일반 교직원은 홈페이지에서 객실을 신청하고 이용료를 내야 예약이 확정된다. 주말과 성수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예약 경쟁이 붙는다.
전체 객실 중 409·410호는 교직원들이 예약할 수 없다. 투숙객이 이용하던 객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옮겨줄 목적으로 비워둔 비상용 객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객실은 2023~2025년 모두 252차례 이용됐다. 이 중 167차례(66.3%)는 객실 이용료 납부처리가 되지 않았다. 특히 2024년에는 10건 중 9건(90.3%)이 미납처리됐다.
권정훈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장은 “정보공개 자료에는 이용자의 신원이 익명 처리돼 있지만 조합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용자 상당수가 도의원과 고위공직자, 언론인 등이었다”고 말했다.
객실은 상당수 수련원장의 이름으로 대여됐다. 252건 중 64.3%가 원장 명의였다. 원장 명의로 빌린 경우 대부분(97%) 이용료가 납부되지 않았다. 2024년 원장 명의로 기록된 이용 건 가운데 이용료가 납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해당 기간 중 거쳐간 수련원장은 모두 3명이다. 해양수련원장은 경북교육청 소속 4급 지방서기관이 부임하는 자리다. 외부 인사를 뽑는 개방형 직위가 아니며 별도의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다. 퇴직 전 머무르는 일종의 ‘한직’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는 일반 교직원은 예약조차 되지 않는 수련원 관계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공되고, 상당수 이용료까지 내지 않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부당한 객실 제공 요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제보 내용을 확인해 특혜 제공 등이 드러나면 관계기관 신고나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지난 1월 비상용 객실의 부당 이용 사례를 확인한 뒤 올해부터 이용료를 모두 받도록 운영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달부터 409·410호도 일반 객실과 마찬가지로 교직원과 일반인이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올해 1월부터 재직 중인 수련원장 명의로 비상용 객실이 부당하게 이용된 사례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객실 이용 내역이 수련원장 명의로 기록된 경우가 많아 실제 이용자 전체의 신원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확인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는 미납 이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 공세에 대해 “지금 저 하나하고 200명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수십 건의 페이스북 글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싸우는 게 과하다는 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지금 저 하나하고 200명이 싸우는 것”이라며 “제가 평소보다 200배 이상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200명에는 민주당도 있지만, 장동혁 당권파 10명 정도도 있다”며 “200명과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페이스북에) 하루 50개가 아니라 5000개라도 쓰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많은 분들도 이 문제의식에 동의해 열심히 뛰고 있다”며 “그분들도 같이 응원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북을 친 상황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장동혁 당권파에게는 ‘함께 싸우지 않을 거면 민주당을 돕고, 저를 방해하지 말고 왕꽃 꽂고 북이나 치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인형과 키링 등 경품을 직접 뽑을 수 있는 ‘무인 인형뽑기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인형 등 경품 10개 중 6개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7월 국내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 20종과 업체 16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해 10일 발표했다. 무인 인형뽑기점은 인형과 키링, 문구류 등 다양한 경품을 직접 뽑을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전국적인 인기에 빠르게 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종 제품 가운데 60%인 12종에서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이 검출됐다. 무인 인형뽑기점은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도 즐겨 찾는 시설이지만 이들 20종 모두 안전 인증마크와 사용 가능 연령 표시가 없었다.
특히 제품 9종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47.5배 검출됐다. 납은 8종에서 기준치를 최대 2.7배, 카드뮴은 2종에서 최대 1.23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쓰이는 물질로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성 물질이다.
또 조사대상 20종 중 10종은 제조사 표시가 없었고, 나머지 10종은 유명 캐릭터 인형으로 해당 브랜드 제조사 명칭이 표시돼있었지만 모조품일 가능성이 컸다. 소비자원이 이들 제품을 정품과 비교한 결과 일련번호나 QR코드 등 정품 여부를 확인할 식별 라벨이 없거나, 라벨을 조회해도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등 모양과 색상에서 명확한 차이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10종 가운데 8종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매장 시설 관리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업체 16곳 모두 시설 면적이 33㎡ 이상이었지만 4곳(25%)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 특히 2곳(12.5%)은 바닥 타일이 깨진 상태였고, 1곳은 칼과 원예용 가위를 이용자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방치했다.
이외 청소년이용제한 안내문(2곳), 이용안전수칙(3곳),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11곳) 미게시 점포도 다수였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와 개선 권고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현장 점검을 건의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 무인 인형뽑기점 유통제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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