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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시군의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장은 “이런 식이면 경기도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경기도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원칙으로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 방침을 전달했다. 성남시와 화성시,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는 10%만 적용하겠다고 했다. 기존에 도비를 40~50% 지원받던 사업들이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30%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부족한 예산은 시군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올해 기준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의 43.8%에 달하는 421개 사업이 영향을 받는다. 최대호 안양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재정난은 함께 극복하되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는 지켜야 한다”며 경기도에 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본연의 역할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전 도민의 삶을 아우르는 고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도를 믿고 사업을 추진해온 시군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SNS에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떠냐”고 쓰기도 했다. 그는 “2025년 경기도 지방세를 보면 도세와 31개 시군세가 사실상 50 대 50으로 각각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며 “권한은 도가 갖고 비용과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는 구조라면 차라리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와 ‘권역별로 통합한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에서 임기 초반 해외순방 일정을 많이 소화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연임 개헌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연임 의도로 개헌을 추진 중이라는 공세를 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까지 가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이야기를 끄집어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주장했다”면서 “대통령이 목을 매는 이유는 단 하나, 연임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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