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장관 바뀌는 국토부, 용산공원·신규 택지·공공기관 이전 줄줄이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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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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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을 비롯해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공공기관 이전 등 커다란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관련 일정이 줄줄이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 비판이 집중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등 후보자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정치 일정도 변수가 되고 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이른바 ‘경기라인’이라는 점을 두고도 우려가 나온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홍 후보자 측은 재산 문제 등 청문회에서 크게 쟁점이 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당장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 주택 공급,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여러 굵직한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들 사안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한다해도 타 부처, 지자체 등의 이견을 조율하고 최종 방향을 결정할 수장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인사 공백의 영향이 크다.
홍 후보자의 청문회 등 일정이 매끄럽게 진행돼도 빨라야 이달 말쯤 본격 집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공방이 치열한 법무부·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엮여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10월6일부터 3주간 예정된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안 대응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주택 공급과 기관 이전은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이 필수적이다.
일단 용산공원·탄천 물재생센터 등 서울 내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문제를 놓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협의가 멈춘 상태다. 이는 서울시가 요구하고, 국회에서 공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 늘리는 법률개정안 통과 여부와 연동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 차도 풀어야 한다.
8·13대책 후속인 수도권 신규 택지 ‘7만3000호+α’ 발표도 예고된 일정인 ‘9말10초’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10~11월 중 발표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각 기관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역시 실질적 권한 지닌 장관의 최종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주택 공급, 기관 이전처럼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을 중재할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지난 7월 이성훈 LH 사장 취임 이후 공석인 상황이다.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이후 비어있는 정책실장 인선도 당장은 어려운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당시 함께 일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국토부, LH 수장으로 발탁되는 상황을 두고 뒷말도 나온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 사장은 경기도 건설국장을 지냈다. 이들 전체 이력에서 주택부문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선 주택 공급 관련 주도권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일각에선 “토론과 논쟁이 아닌 일방적 지시를 따라 정책이 결정되진 않을지 걱정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가)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지내며 3기 신도시 계획을 세밀하게 챙기는 등 주택 공급 전반을 생생하게 챙긴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 공항 가서 아무 나라나 가볼까?”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을 둘러싸고 ‘즉흥 여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졌다. 일반인도 이렇게 떠날 수 있을까.
방송에서 전현무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지를 정한 뒤 항공권을 예매해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제작진이 전현무가 알마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스태프 항공권을 미리 발권하고 현지 촬영 협조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제작진은 방송에서 표현한 ‘즉흥 여행’은 전현무가 목적지와 항공권을 미리 정하지 않고 당일 여행지를 결정해 떠나는 방식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방송 제작진의 사전 준비 없이 일반인이 정말 아침에 “오늘 해외에 가겠다”고 마음먹고 공항으로 향하는 것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하다. 다만 ‘어디든, 아무 준비 없이’ 떠나는 것은 쉽지 않다. 여행지에 따라 비자나 사전 입국 신고가 필요하고, 당일 구매할 수 있는 항공권이 있어야 한다. 도착한 뒤 숙소와 교통수단을 구하는 문제도 남는다. ‘즉흥 여행’과 ‘무계획 여행’은 다른 이야기인 셈이다.
가장 현실적인 목적지로는 일본 등 가까운 나라가 꼽힌다. 한국인은 일본을 단기 체류 목적으로 방문할 때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편만 확보된다면 아침에 목적지를 정하고 당일 출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문제는 항공권이다. 당일 국제선 표가 항상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말이나 연휴, 인기 노선은 좌석이 일찌감치 매진될 수 있다. 출발 직전 구매할 경우 가격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후쿠오카나 오사카처럼 한국에서 가까운 일본 도시는 항공편이 많고 비행시간도 짧아 ‘즉흥 해외여행’의 현실적인 후보로 꼽힌다. 아침에 출국해 현지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 비행기로 돌아오는 이른바 ‘당일치기 해외여행’도 일정상 가능하다.
카자흐스탄처럼 먼 곳도 비자 때문에 당장 떠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은 카자흐스탄을 단기 방문할 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따라서 전현무의 알마티 여행 역시 ‘당일 결정했으니 비자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알마티까지 가는 항공편을 당일 구하는 것과 촬영 스태프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할 좌석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실제 이번 논란 이후 한 방송인이 탑승객 8명 조건으로 당일 알마티 항공권을 검색했지만 예약 가능한 항공편을 찾지 못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이는 특정 시점의 검색 결과일 뿐이지만, 여러 명이 함께 떠나는 해외 촬영을 일반인의 1인 즉흥 여행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비자 국가라고 해서 여권과 항공권만 들고 무조건 출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만의 경우 한국인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지만 외국인 여행객은 온라인 입국카드인 ‘대만 입국카드(TWAC)’를 작성해야 한다. 숙소와 여행 정보 등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이민국(ICA)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종이로 작성하던 입·출국 카드를 전자화해서 싱가폴입국카드(SGAC)로 운영하고 있다. 여권 정보와 항공편·숙소 등 여행 정보, 건강신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즉 목적지를 당일 정하고 떠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항에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비행기에 올라타는 방식은 아니다.
중국도 가능하다.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현재 관광 목적으로 최대 30일간 중국에 무비자로 머물 수 있다. 인천~상하이 직항은 비행시간이 약 2시간으로 비교적 짧아, 항공편 시간만 맞는다면 당일치기 여행도 가능하다. 다만 중국 당국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항공권이나 숙박 예약 등 여행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아무 준비 없는 즉흥여행’과는 거리가 있다.
홍콩도 선택지 중 하나다. 한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홍콩을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 없고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인천~홍콩 직항편도 많아 항공권만 확보한다면 당일 출국 자체는 어렵지 않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별도의 출입경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중국 본토의 비자·입국 규정과는 따로 봐야 한다. 다만 비행시간을 고려하면 당일치기로 현지 관광까지 하고 돌아오는 일정은 일본이나 대만보다 훨씬 빠듯하다.
입국 조건도 국가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귀국 항공권이나 숙박 정보, 여행 목적을 확인받을 수 있다. 결국 ‘비자가 없다’는 말과 ‘아무 준비가 필요 없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다.
이번 전현무 여행에서 특히 논란이 된 렌터카도 대표적인 변수다. 항공권을 당일 구해 카자흐스탄에 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현지에서 곧바로 차를 빌려 직접 운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인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별도의 번역·공증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방송 이후 알려졌다. 제작진 역시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문의한 뒤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반인의 ‘즉흥 해외여행’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일본이나 대만, 홍콩처럼 가까운 무비자 여행지는 항공권만 확보한다면 당일 출국할 수 있다. 다만 여행지를 정한 뒤에도 해당 국가의 최신 입국 절차와 항공편, 숙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진짜 장벽은 여행지보다 ‘시간’이다. 항공권을 당일 구할 수 있는지, 공항까지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지, 출국 전 필요한 온라인 신고를 마칠 수 있는지에 따라 여행의 성패가 갈린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대마도를 둘러보고 당일 돌아오는 해외여행 상품도 등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정해진 배편과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결국 당일 즉석여행의 진짜 장벽은 여행지보다 ‘시간’이다. 항공권을 당일 구할 수 있는지, 공항까지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지, 출국 전 필요한 온라인 신고를 마칠 수 있는지에 따라 즉흥 여행의 성패가 갈린다.
미국의 고급 맞춤여행사 ‘트립스 앤 십스 럭셔리 트래블’의 앤절라 휴스 최고경영자는 즉흥 여행을 ‘거꾸로 예약하기’​라고 설명했다. 목적지를 먼저 정한 뒤 항공편과 숙소를 끼워 맞추는 대신, 실제로 이용 가능한 항공편과 숙소를 먼저 찾아 그에 맞춰 여행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는 “즉흥 여행에서는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날짜와 공항, 일정 등을 폭넓게 열어둘수록 선택지가 많아진다”고 조언했다. 원하는 여행지가 당장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늘 보이던 선택지가 다음 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제9대 이사장으로 문국주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72·사진)이 취임했다고 9일 밝혔다. 1954년생인 문 신임 이사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했으며,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후 민주청년협의회,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전국시국회의 등에서 활동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앞장서왔다.
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 준비 과정부터 참여해 사무처장을 맡았으며 이후 상임이사를 지내는 등 사업회의 출범과 초기 운영에 함께했다. 문 이사장은 “사업회 설립을 준비하던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사업회를 위해 일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이어 “내년은 6월 민주항쟁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40주년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오늘과 미래로 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회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의 임기는 전날부터 2029년 9월7일까지 3년이다. 2023년 7월 취임해 사업회를 이끌어온 이재오 제8대 이사장은 전날 퇴임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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