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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100여일 만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유족 측이 4일 해당 경찰관의 파면과 책임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장씨의 오빠와 유족 측 대리인인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들은 실종신고를 허위종결 처리한 A경장에 대한 파면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A경장에 대한 징계는 파면 외에는 다른 처분은 고려해서도 안된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들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을 유족들과 공유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또 “경찰은 사건 초기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는 마치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A경장과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들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저희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달라”면서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해 A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장씨 유족측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고인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을 방문하고, 제주지검을 찾아 수사 검사와 면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라”며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라며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책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며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킨 건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한 것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며 “세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은가”라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올해 안에 정년 연장에 관한 법안의 도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두고 외국인의 최소 국내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차담회를 열고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논의한 정년 연장 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 내 숙의를 거쳐 연내에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건 일부 맞는 말이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청년들도 일반적으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담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 세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양대 노총은 지난달 3일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적용 등에 반발하며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를 시작한 점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의 인공지능(AI) 전환,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만큼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온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공정하게 설계돼야 된다”며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 납입한 중국 국적자가 119개월분을 추후 납부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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