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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소법 D-30]경찰이 수사 전담하는데…광역수사단은 정작 기피 부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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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9-0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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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수사를 온전히 전담하게 된다. 정작 경찰 내부에서는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광수단) 등 핵심 수사 부서 근무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 인력 등 수사 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주요 사건 처리 부담은 크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부족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광수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복수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 걸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내 핵심 수사 조직이다. 주요 수사 인력이 배치돼 반부패·공공범죄·마약범죄·국제범죄·광역범죄 등 영역을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만 있는 광수단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광수단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 7대 범죄 수사를 맡지만, 경찰은 이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경찰이 담당할 중요 사건은 ‘경찰 특수부’ 격인 광수단에 집중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서울경찰청 광수단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사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광수단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도 경찰 일각에서는 광수단 내 공공범죄·반부패수사대 등 주요 부서를 기피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주요 수사가 몰리지만 인력 부족 등 수사 업무 여건이 열악한 점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경찰 내 주요 수사 부서를 경험한 간부 A씨는 “광수단 주요 부서가 최근 기피 부서가 됐다”며 “자의로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수사계통에서 오래 근무한 간부 B씨는 “검찰 폐지로 광수단 비중과 권한이 커지는 것 같지만 결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 C씨는 “인력은 부족한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온갖 사건을 맡으니 기존 인력까지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일각에선 광수단 기피 현상을 “엑소더스(대탈출) 수준”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수사에서 역량과 공정성 등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김병기 의원 사건과 방시혁 의장 사건 등에서 장기간 수사가 늘어지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광수단의 수사 역량이 경찰 전체의 수사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며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수사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도 광수단행을 꺼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수사 체계상 광수단은 소속 시·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광수단이 송치나 구속영장 신청 등 처분 방향을 잡아도 국수본 등 상급 기관 판단이 다를 경우 수사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청 광수단이 김 의원 사건을 결론 내지 못한 게 국수본과의 견해차 때문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거론됐다. 이런 측면에서 국수본이 중요 사건 수사에서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광수단이 “일은 많고 욕만 먹는” 조직이 됐지만 인사 고과 등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주요 기피 원인으로 거론된다. 간부 B씨는 “일하고 싶어하고 유능한 이들이 지원하는 조직이어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며 “성과를 내면 승진이 잘 되고 조직 위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은 (수사 현장보다) 경찰청·서울청 등 내근직이 승진도 빠르고 잘 풀린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 했다. 최근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의 법무법인 이직이 이어지는 등 수사 인력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수본은 지난해 8월 출범 5주년을 맞아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으로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여건을 개선했다”며 “수사 부서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형사사법 체계 대수술로 경찰 역할이 더 커진 상황에서 안정된 여건하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환경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8월 3~8일 서울에서 가톨릭 청년들의 세계적 축제인 세계청년대회(WYD)가 열린다. 레오 14세 교황을 비롯, 세계 각지에서 40만명의 신자가 서울을 찾는다. 이들이 먹고, 자고, 씻을 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행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몰려올 청년들을 맞기 위해 서울 곳곳의 성당과 학교, 신자 가정은 며칠간 거대한 숙소로 변신한다. 침낭, 빨랫줄, 대용량 멀티탭, 동네 목욕탕 등이 총동원된다. 서울 WYD 조직위원회가 배포한 매뉴얼에는 순례자가 배정됐을 때 따라야 할 지침이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서울의 가상 본당 ‘만남동성당’을 무대로, 2027년 8월4일 하루의 풍경을 미리 들여다봤다.
#장면 1. 오전 7시. 서울 만남동 최명진 카타리나의 주방.
토스터에서 식빵 두 장이 튀어 오른다. 식탁 한쪽엔 시리얼과 우유, 잼, 치즈가 놓여 있다. 최명진 카타리나는 복숭아를 깎아 접시에 담고 휴대전화 번역앱을 켠다. 화면에는 ‘El desayuno esta listo’(아침식사가 준비됐어요)라는 문장이 뜬다. 페루에서 온 카밀라 로하스, 발레리아 키스페는 이틀째 이 집에서 묵고 있다. 두 사람의 침실은 거실에 나란히 펼쳐져 있는 침낭이다. 최씨는 처음엔 홈스테이를 망설였다. 4식구가 사는 30평 공간에 남는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례자 한 명이 침낭을 펴고 짐을 둘 수 있는 가로 2m, 세로 1.5m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된다는 말에 마음을 먹었다. 거실 한쪽엔 옷을 갈아입는 파티션도 세웠다. 한 공간에 사는 이가 6명으로 늘면서 취침시간, 샤워순서, 식사시간, 외출시간을 미리 정했다. 손님들이 돌아올 시간에 누군가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손님들의 음식 알레르기도 꼼꼼히 확인했다. 식구들 모두 스페인어는 전혀 모르지만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 덕분에 큰 어려움은 없다.
#장면 2. 오전 8시. 만남동성당 마당
“B초등학교 180명 이상 없습니다.” “네, 지금은 만남사우나 쪽이 좀 여유가 있답니다. 그쪽으로 안내해주세요.” 본당 봉사자 김형태 프란치스코 휴대전화는 쉴 틈 없이 울린다. 만남동성당이 돌봐야 할 외국인 순례자는 1635명. 필리핀에서 온 580명을 비롯해 브라질(380명), 아르헨티나(220명), 대만(135명), 말레이시아(120명), 페루(70명), 칠레(80명), 파나마(50명)에서 온 이들이다. WYD에 참가하는 40만명의 외국인 순례자들을 위해 서울대교구 220여개 본당마다 2000명 안팎의 숙박을 지원하고 있다. 만남동성당 교리실에는 155명의 필리핀 순례자들이 머물고 240명은 신자 가정으로 2명씩 들어갔다. 1240명은 인근 초·중·고 여섯 곳으로 흩어졌다. 숙박시설이 아닌 곳이 많은 방문객을 맞는 일엔 예상 밖의 문제가 종종 생긴다. 대표적인 것은 씻는 일. 중고등학교에는 샤워시설이 있지만 초등학교 2곳에는 샤워실이 없다. 해결책은 동네 대중목욕탕 2곳이다.
성당 마당에는 배식대가 놓였다. 벽에는 행사장 이동 안내문과 함께 약국, 편의점, ATM, 빨래방, 대중목욕탕이 표시된 동네지도가 붙어 있다. 쓰레기통 앞에는 여러 언어로 된 분리배출 안내문이 있다.
#장면 3. 오전 8시20분. 만남사우나 앞
브라질에서 온 가브리엘 소우자 일행은 세면도구를 챙겨 숙소인 B초등학교를 나섰다.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몇 팀으로 나뉘어 동네 목욕탕으로 향한다. 손에 든 휴대전화 지도에는 ‘만남사우나’가 찍혀 있다. 사우나 앞에서 기다리던 봉사자가 이들을 발견하고 손을 흔든다. “여기예요, 여기.” 가브리엘은 간판과 휴대전화 화면을 번갈아 확인한다. 수건을 어깨에 걸친 청년 몇 명은 아직 잠이 덜 깬 표정이다. 평소 주민들이 오가던 평범한 아침 골목길 풍경이 며칠 사이 조금 달라졌다.
#장면 4. 오후 8시30분. 만남중학교 체육관
하루 종일 비어 있던 체육관 바닥이 다시 침낭으로 채워진다. 샤워를 마치고 돌아온 순례자들의 손에는 젖은 티셔츠와 수건, 양말이 들려 있다. 수백 명이 함께 묵는 공간에서 세탁기를 마음껏 돌릴 수는 없다. 샤워하면서 손빨래한 옷을 널 수 있도록 체육관 한쪽에는 여러 개의 빨랫줄이 걸렸고 그 위로 알록달록한 옷가지가 이어진다. 벽면에서는 또 다른 자리 경쟁이 벌어진다. 충전이다. 곳곳에 놓인 4000W급 8구 고용량 멀티탭에는 휴대전화 충전기가 빼곡히 꽂혀 있다.
봉사자들은 휴대전화 통역앱 외에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쓰는 의사소통용 그림카드를 활용한다. 화장실, 샤워, 와이파이, 물, 세탁부터 ‘배고파요’까지. 그림만 봐도 뜻을 알 수 있다. 몸이 아플 때는 머리와 목, 가슴, 배, 팔다리 중 아픈 부위를 짚고 약국이나 병원, 구급차가 필요하다는 뜻도 전할 수 있다.
침낭 사이사이에는 삼삼오오 모여앉은 청년들이 하루 동안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고, 다음날 일정을 확인한다. 피곤했는지 침낭에 들어가 누운 이들도 있고 야식을 먹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 다녀오는 이들도 꽤 눈에 띈다.
밤 11시. 출입문이 닫힌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다른 이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숙소 안 이동도 최소화한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체육관의 불이 하나 둘 꺼지며 분주했던 만남동의 하루가 또 마무리됐다.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중수청을 이끌 초대 청장 인선에 조직의 성패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조직이 갖고 있던 수사력을 이양하고, 특수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만큼 검찰 출신 인사가 초대 중수청장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중수청을 ‘검찰 2중대’로 만들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선다.
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초 중수청장 적격자 3명 이상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1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은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검찰 출신이 초대 중수청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A차장검사는 “검찰이 주도적으로 해오던 특수수사를 중수청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잘 보존해야 한다”면서 “아무래도 특수수사 경력이 있는 분이 이끄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검사 출신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중수청 조직 전체에서 검찰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경찰 출신이 맡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 예컨대 검찰총장 출신 분들이 맡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지난달 21일까지 진행한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2376명으로 집계됐다.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중수청에 지원한 B부장검사도 “지휘부 구성에 따라 (향후 추가 특례 임용에서) 평검사들 지원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특례 임용에서 경력 10년 미만 평검사들은 정원보다 적게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검사들의 중수청 합류 여부가 중수청의 수사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선 검찰 출신이 중수청을 이끌게 되면 중수청이 ‘검찰 시즌2’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80% 이상이 검찰 구성원으로 채워졌는데 청장도 검사 출신이면 경찰 등 출신이 다른 이들이 녹아들기 어렵지 않겠냐”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임명 당시 비슷한 비판으로 인해 판사 출신을 임명했다가 6년 넘게 수사역량 부족 비판을 받고 있어 검사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초대 공소청장(검찰총장) 인선도 관심사다. C평검사는 “수사권 박탈로 검사의 법률적 판단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전직 대법관이 (공소청장을) 해도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와 변호사도 공소청장에 임명될 수 있다. 양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상징적인 인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도 “공소청 내부 신뢰, 조직 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판사를 찾긴 쉽지 않을 것이다. 법조계 전반에서 존경받는 분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외 검찰 내부에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등이 공소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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